(강추자료-정부규제론, 정책규제론, 사회복지정책론 A+)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정책규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상반된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나의 견해를 제시한 소논문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피부양자 제도의 근거와 인정기준

2. 피부양자 제도의 의의

3. 피부양자 제도는 불형평적 기제

4. 피부양자 제도에 규제개혁에 대한 상충된 입장과 견해
-폐지안 : 규제철폐 - 기획재정부
-개선안 : 규제신설 - 보건복지부

5. 피부양자 제도의 정책규제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주요국가의 피부양자 현황 사례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1. 피부양자 제도의 근거와 인정기준
가. 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등)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신분요건 : 직장가입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 성립. 유지
- 소득 및 부양요건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로서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없는 자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 3억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 중 략 >

4. 피부양자 제도에 규제개혁에 대한 상충된 입장과 견해
-폐지안 : 규제철폐 - 기획재정부
-개선안 : 규제신설 - 보건복지부
1) 피부양자 폐지 건강세 신설 안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국가재정제도 개선 심의자료`라는 제목의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은 개편안은 건강세를 부가가치세 등에 0.03%p씩 덧붙여 징수하면 연간 3조원 가량의 건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대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14%를 충당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1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또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2천11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소득이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에 건강세를 붙이겠다는 것은 서민이나 갑부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 인상 방식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 살림살이에 타격을 가하며 물가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참고자료

· 건강세, 국고 지원 대신 서민증세 등 '박근혜 정부' 꼼수, 오마이뉴스, 2013년 4월 7일
· 정부 문건 "건강세 신설하고 피부양자제도도 폐지해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제2013-42호,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2013.3.29
· 건강보험법정리, 소병무, 2005.10
· 건강보험법해설, 임재룡,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