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는 가능한가`는 토론 논제 반대측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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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가능한가’는 논제에 대해 반대하며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의 도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27조에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봉사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후 1952년과 1954년 두 차례의 개헌 때도 위 조항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가 1960년 3차 개정 때 비로소 동조 제2항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그렇다면 1960년 3차 개헌 당시 정치적 중립 규정을 법제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발단은 4.19혁명이었습니다. 3ㆍ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시위에 나섰던 마산고 김주열 학생이 주검이 되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고 이를 도화선으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결국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50년대 자유당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공무원을 도구로 온갖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공무원은 자유당 정권에 철저히 예속되어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장기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일개 조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제’가 도입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법제화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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