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형성 배경과 구빈법의 의의

소개글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구빈법 이전의 영국에 무슨 법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 구빈법의 형성배경 및 의의 등
자세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잘 확인하세요~

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 노동자법
2) 걸인과 부랑자처벌에 관한법
3) 1562년 장인법(匠人法, The Statute of Artificers)
4) 빈민구제법
5) 기타

2. 구빈법의 등장 배경

3. 엘리자베스 구빈법
1) 중요 규정
2) 피보호자의 자격
3)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

4. 구빈법의 변화
1) 정주법 (The Settlement Act of 1662)
2)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of 1772)
3)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4) 스핀햄랜드법 (Speenhamland Act of 1795)
5) 신구빈법 (1834 )

5. 구빈법의 쇠퇴와 소멸
1) 1844년 제 2차 구빈법 개정
2) 빈민법 청법(1847년)
3) 자선 조직화 운동
4) 1905년 왕립위원회
5) 구빈법의 소멸

6.구빈법이 주는 의의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 노동자법
- 1351년(에드워드 3세) ‘노동법’을 제정하여 부랑과 구걸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농촌 노동자들을 토지에 묶어두어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려 함.
- 종교는 국가에 종속하여야 한다는 국가만능론(erastinmism)에 최초로 영향을 미친 법.
- 1388년 노동법이 ‘빈민법(the Poor Law Act)’으로 구체화됨.

2) 걸인과 부랑자처벌에 관한법
- 1531년 (헨리 8세) ‘걸인과 부랑인 처벌에 관한 법’ 제정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일을 하도록 하였다.
- 5~14세 사이의 빈곤아동들이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도제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3) 1562년 장인법(匠人法, The Statute of Artificers)
-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 떠돌이는 중노동에 처하였고, 12~60세 사이의 직업 없는 걸인들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허용하였다.

<중 략>

3) 자선 조직화 운동
- 자선 단체의 합병이나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협력과 조직화를 목적으로 함.(낭비 방지, 구제의 질 향상, 시혜자와 수혜자 사이에서 협력 관계 주장)
- 원조 대상을 가치있는 빈민에 한정
- 사례에 대한 제한적 선택의 원칙: 원조 대상을 자조 능력이 있는 자로 했고, 설립이후 어떤 해도 신청자의 반수 이상을 지원하지 않음.
- 주어진 원조는 ‘금액과 시기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원칙.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례는 선별되고, 자조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청은 거부되고, 빈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현금 지급은 전체 액수의 절반 이하)

4) 1905년 왕립위원회(보고서): 1905년 2월 ‘구빈법과 실업자에 대한 왕립위원회’ 발족
- 구빈 법률들의 빈민 구제 효과

참고 자료

영국 사회정책 현대사 / 캐슬린 존슨 / 인간과 복지 / 2003년
영국의 복지정책 / 이영찬 / 나남출판 / 2000년
1940년대를 전후한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고찰 / 심용택 / 국회도서관 / 1995년
사회복지정책론 / 남기인 / 학지사 /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