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정부 예산수립절차

목차

I. 예산제도의 변화

II. 예산주기

III. 절차
1. 대통령 예산안
2. 예산결의아(budget resolution)
3. 세출수권과 세출승인
4. 시퀘스터

IV. 지출의 종류
1. 재량지출
2. 의무지출

V. 조세법안

VI. 부채한도 인상법안(debt-limit legislation)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방헌법은 의회에게 지출의 권한(the power of the purse)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의회는 세금을 징수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해 행정부의 각 부처는 의회의 세출승인을 통해서만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로부터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에는 예산관련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예산지출과 국가수익에 관한 절차가 체계가 잡히지 않아, 상·하원 회기마다 세출승인을 하는 여러 법안을 각각 별도로 통과시켰다. 연방정부의 규모가 작고, 지출과 수입이 일정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제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면서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계속 발생하자 예산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했다.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은 의회가 수익, 지출관련법안을 제정하는 절차를 직접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제도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법에 따라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 연방정부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부 예산절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대통령으로부터의 포괄적인 예산안에 기초하여 의회가 예산처리를 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처(Bureau of the Budget)가 설립되어 대통령의 예산안수립을 지원하도록 했고,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설립하여 연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의회를 지원하도록 했다. 예산회계법은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연방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대통령과 행정부 부처의 법적 권한과 역할과 대통령 예산안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시했다.
1974년 이전에 의회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공식절차가 없었다.

참고자료

· Heniff, Bill, Streeter, Sandy, Lynch, Megan, Tollestrup, Jessica. Introduction to the Federal Budget Process.
· Schick, Allen. The Federal Budget: Politics, Policy,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