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발제(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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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현황과 정부정책
보통 실업률 몇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군인과 재소자를 제외하고 학생, 주부, 장애인 등의 일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자 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실업의 현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주목할 점은 ‘일할 능력과 의사’에 대한 기준인데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청년실업률’의 지표가 되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은 정확한 현황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취업자에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일당을 받고 일하는 단기간 노동자도 들어가 있다. 청년실업의 지속적인 증가는 청년 일자리의 폭이 좁아짐과 동시에, 불안정노동의 일반화가 그 원인임에도 청년들의 눈높이나 스펙부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청년인턴제’, ‘국가고용전략2020’등을 내어놓고 있는데, 이 정책들은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년들을 불안정노동 시장으로 보내는 것은, 자본이 초래한 금융위기를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전가하는 자본의 요구인 것이다.

<중 략>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한 권력 형성으로
청년고용할당제/부자감세액,4대강투자액을 청년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등의 정책적 요소로 환원할 수 없는 현재 노동전반의 조건이 존재한다. 이것이 임극격차를 심화시키고 이에 일차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노동자 계층 전반의 권력이 형성 되어야만 청년실업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 장년층 해고, 청년층 고용이라는 현재의 경향에 동의한다면 비정규직의 고통을 수반한 소수 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청년’ 계층은 시기적 계층이지 않던가? 20대에 취직하고 40대에 실업자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인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청년실업’ 의 과잉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해결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계층의 특수한 문제로만 치환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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