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글로벌 금융위기
2. 신자유주의란?
3. 우리나라 경제
4. 한국경제와 신자유주의
5. 한국경제의 나아가야 할 길과 미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위기의 얼굴을 가진 또 하나의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G20의장국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위기의 물결에 올라타서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G20에 오른 자신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국가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 전개될 10년은 한국의 경제에 있어 장기적인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10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인 뉴노멀에 대한 모습은 아직 진행형에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지 판단하기에 아직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이며 한국 경제의 오늘은 물론 내일과 신자유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보기로 하겠다.

<중 략>

산업화가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신자유주의적인 방법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여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지난 과거의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은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실패한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트`?재벌의 등장은 중복과잉투자와 무차별적 인수를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나라는 금융 산업의 자생력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는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 국회, 금융기관 모두가 재벌의 힘과 로비 앞에서 무기력하게 대응을 하게 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적절하지 못한 대응은 오늘날 재벌-금융 산업의 부실화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재벌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이 IMF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의에 의한 재벌개혁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IMF를 통하여 타의에 의한 재벌개혁을 어느 정도 실천으로 옮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가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이재진,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의 방향, 1999년
· 조원희,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 2009년
· 안인호,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의 적용과 평가, 2012년
· 김동환, 존베벌리와 저항의 포스트모더니즘, 2009년
· 이준협, 한국 경제의 명과 암,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