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찬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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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라덴의 소재를 추적할 수 있었던 단서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포로에게서 나왔다. 부시 집권 시절 관타나모에서 벌어진 테러 혐의자들에 대한 고문 때문에 국내외에 큰 파장을 몰고 왔었다. 그래서 오바마는 취임하면서 관타나모의 신속한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테러용의자들을 고문허용국으로 비밀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테러정보를 사전에 획득해 테러를 미리 저지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고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죄없는 민간인 3000여명을 희생시킨 테러리스트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13일 미 국무부가 2002년 8월1일 백악관에 법률자문한 “테러 용의자 신문 기법으로 어느 정도의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고문에 대한 국제법을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신문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유권 해석 메모의 원문을 공개했다.
이 유권 해석은 부시 행정부의 법무부 법률고문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이 고문을 금지하는 법률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며, 그의 지시로 죄수를 고문하는 정부 기관원들은 법무부에 의해 기소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8일에도 법무부 법률고문실이 백악관 변호인 알베르토 곤잘레스에게 2002년 8월1일 "해외에서 알카에다 조직원으로 보이는 용의자들을 고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고, 전시 대통령의 공무집행권은 고문금지법을 압도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고, 중앙정보국(CIA)은 이를 근거로 새롭고 더 공격적인 심문 기술들을 개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8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법무부 내부문건이 전쟁포로 학대나 고문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은 고문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백악관에 전달한 메모를 의회에도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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