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무역규법 무역실무기초

목차

제1장 무역의 개념과 특징
제2장 일반적인 수출입형태
제3장 대금결제별 수출입형태
제4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5장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1. 무역의 의의와 유사개념
1) 무역(international trade)의 의의
① 국경과 관세선(customs line)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국제상거래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현상을 말한다.
② 상업의 일종이지만, 그 거래의 대상과 지역을 외국 국가나 시장에 두고 있는 국 제상거래라는 점이 국내거래와는 다르다.
2) 무역의 유사개념
① 외국무역(foreign trade) 또는 대외무역(overseas trade)
외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외거래를 의미한다.

<중 략>

② 조건
중계무역이 잘 이루어지려면 물품의 수출입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유항이 있어야 하는데, 자유항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항시, 함부르크와 같은 자유항구역 및 마산 수출입자유지역과 같은 자유항지역이 있다.
③ 장점
㉠ 중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중계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수입한 상품을 가 공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수출함에 따라 운송서류만을 가지고 거래가 가능.
㉡ 일반 수출절차보다 시간, 인력 및 경비를 절감하면서 중계수수료 만을 취득
㉢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품목일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수출 하면 수출시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음.

<중 략>

24. 풍양상사가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4조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다음 가운데
합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금액은?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로서 수출국 원산지의 원자재 가격
② 수출자의 제조장으로 부터 당해 물품 선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③ 수출국내에서 행해진 당해 물품의 조립에 소요된 비용
④ 당해 물품의 수입자가 물품판매 시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5.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를 체납했을 때 세관이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금액에
추가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