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SD(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준비과정, WSSD(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정부간 회의, WSSD(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쟁점, WSSD(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방향

목차

Ⅰ. 서론

Ⅱ. WSSD(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준비과정

Ⅲ. WSSD(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정부간 회의
1. 평화코커스
1) 평화코커스의 정치선언
2) 평화 코커스의 이행계획 로비문건

2. 샌턴에서 활동

Ⅳ. WSSD(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쟁점

Ⅴ. 향후 WSSD(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방향

Ⅵ.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4번의 세계 차원과 아시아와 태평양, 북미와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4개 지역회의와 여러 소지역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문서를 종합하였고, 정치적 선언문인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함께 이행계획을 마련하였고 파트너쉽 이니셔티브 등의 세 개의 문서가 발표되었다.
이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는 정부대표들이 참여하였지만 각 주요집단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이들 정부대표들에게 로비하기 위하여 샌튼 회의장에 머물고 있었다. 이번 WSSD회의가 더욱이 파트너쉽을 강조하였으므로 NGO들을 비롯한 주요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로비활동이 돋보인 회의이었다.

<중 략>

5항 bis 우리는 유엔헌장과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 강제조치의 채택과 적용을 긴급하게 없애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평화는 힘의 사용, 힘을 사용하겠다는 위협, 침략, 군사적 점령, 내정간섭을 예방해야 하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심각한 위반과 지배, 차별, 억압과 착취를 제거해야 한다.

5항 ter 리우선언 원칙 24에서 동의한 것처럼 전쟁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본래적으로 파괴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

6항 (b) 세계연대기금관련 군사비의 전용에 의해 추가
6. (b) alt. 군사비를 가난퇴치와 개도국의 사회인간개발 촉진을 위해 전용한다.

14항 현재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자원의 전용을 포함 등 개정

<중 략>

몬산토사의 사장 필 앤젤이 뉴욕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몬산토가 바이오테크 식량의 안정성을 입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의 관심사는 유전자조작식품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가에 있고 그 안정성을 증명하는 일은 미국 식약청에서 할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자신들은 무차별 판매 전략인 상업적 이득에만 관심이 있다는 듯한 표현은 우리를 전율하게 한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선진국들이 세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직접투자(FDI)만이 나길 길이라는 주장을 덧입고 더욱 기승할 것이다.

참고자료

· 변동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의 평가와 한국의 환경정책에의 영향과 과제,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4
· 유성,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주요 논의 안건, POBA행정공제회, 2002
· 정영근 외 1명,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분석과 의미, 한국전문경영인협회, 2006
· 정금희,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주요 합의사항, POBA행정공제회, 2002
· 정영근 외 1명,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전개, 한국동서경제학회, 2007
· 조명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이후 도시정책 방향, POBA행정공제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