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경제성,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남북한토지제도,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고려사항,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정리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경제성
Ⅲ.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남북한토지제도
Ⅳ.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고려사항
Ⅴ.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정리 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한반도 보다 앞서서 통일의 과정을 진행시켰던 독일의 통일 후의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 후에도 독일의 통일과정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독일인 통일 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첫째, 정치적 과거청산의 문제이다. 과거 동독 공산 정권에 의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문제로서, 피해자의 복권․보상과 가해자의 사법처리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행정․사법체제의 구축문제를 들 수 있다. 통일독일의 행정체제에 적합한 지방행정 인력의 부족문제를 구동독 공무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재교육을 거쳐 재임용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셋째, 동독지역의 경제를 재건하는 문제이다. 통일 후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도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와 부족 등을 신연방주 경제재건계획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해결하였으나 여기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었다. 넷째, 소유권 등 재산권의 처리문제이다. 소련군과 동독 정부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과 원소유권의 인정을 원칙으로 처리하였다. 다섯째, 가장 심각한 문제로 동독 주민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이와 같이 독일은 통일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독일 통일의 문제점은 상대방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고 통일준비가 불충분할 때, 통일이후 정치․사회․문화적 통합에 따르는 문제와 후유증이 크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기조에서 밝힌 것처럼 남북간에 상호 실체의 인정․존중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간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온 국민들이 슬기를 모으고, 통일에 따르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박상호(2004), 북한의 토지제도에 과한 소고 -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의 정책방향 -, 한국토지법학회
· 신제니(2005),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방안, 서강대학교
· 이강옥(2008),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 정연국(2003), 통일후 북한토지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차건환(2011), 통일 후 북한토지의 감정평가 적용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 허원석(1995), 한반도 통일후 북한 토지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