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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토지권의 역사
Ⅲ. 토지권의 자유
Ⅳ. 토지권과 토지재산권
Ⅴ. 토지권과 토지소유권

본문내용

Ⅰ. 개요

히브리 율법은 토지권이라는 특별한 경우에다가, 아무도 다른 사람의 손해를 통하여 부유하게 되거나 자신의 그릇된 언행을 통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밝히는, 영국 법조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격언에 담겨 있는 정신을 담았다.(아무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하게 될 수는 없다.(Nemo debet locupletari aliena jactura)(C.J. Bovill이 인용한 말이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로 이득을 볼 수는 없다.(Nullus commodum capere potest de injuria sua propria) Coke, Littleton, 148. Wharton, Law Lexicon,(9th edit.), pp. 504,521.) 자기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것은,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고, 정당한 권리를 강탈당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범죄였으며, 율법이 저주를 퍼부은, 그리고 재앙을 당하리라고 선지자들이 비난한 가장 나쁜 침해 행위였다! 입법자나 선지자가 이 기본적 인권의 침해는 침해자에게 보상을 함으로써만 시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면 잠시도 참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와 함께 사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러서 이득을 보는 행위를 그만 둘 때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히브리 율법의 윤리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가택을 침입한 사람, 소를 훔친 도적, 다른 사람의 목초지를 침입한 사람은 자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에게 적어도 그만큼 변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출 22:1～15.)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의 생계와 자유가 달려 있는 권리를 빼앗는 짓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어찌하여 이 원칙의 적용이 중단되거나 거꾸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렇게 윤리적 원칙을 왜곡하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영국에서는 지주들이 수백 년 동안 강탈하여 온 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야 볼 수 있게 된 일이다. 그와 같은 견해가 구약 성경에는 조금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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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준(2009), 통감부시기 관습조사와 토지권 관습의 창출, 수선사학회
· 이범관 외 1명(2009),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지적학회
· 이선영(2010), 토지재산권의 가치보장과 개발이익 환수의 한계, 한국토지법학회
· 정진명(2010), 한국법의 근대화와 토지소유권의 변천,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최원규(1995), 1900년대 일제의 토지권 침탈과 그 관리기구, 효원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