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국민연금정책,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보건산업정책,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보건의료체계개선정책, 기초의료보장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국민연금정책

Ⅲ.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약분업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추진계획

Ⅳ.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보건산업정책
1. 의약품산업 중점 추진전략
1) 신약개발 지속‧강화
2) 차세대성장동력분야(바이오신약) 중점 추진
2. 의료기기산업 중점 추진전략
1) 수입대체․내수시장 확대
2) 차세대성장동력분야(바이오장기) 중점 추진
3. 식품‧화장품산업 중점 추진전략
1) 기능성식품 개발 집중 지원
2) 기능성화장품 개발 집중 지원
4. 의료서비스산업 중점 추진전략
5. 한의약산업 중점 추진전략
1) 고부가가치 기술․제품 개발 지원
2) 인프라 강화
3) 품질‧수출 지원

Ⅴ.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기초생활보장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2.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

Ⅵ.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보건의료체계개선정책
1.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2. 보건의료자원 공급 적정화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

Ⅶ.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기초의료보장정책
1. 개요
2. 비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발전을 설명하는 독점자본 이론은 다음 몇 가지 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첫째, 이것은 산업화 이론이 무시한 자본주의의 문제-계급문제, 노동력 재생산 등-를 분석하여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둘째,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누가 복지국가로 인해 이익을 보느냐는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주었다. 산업화 이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모호하여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전체의 이익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복지국가의 성격을 좀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한 점이다. 넷째, 이 이론을 통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다. 산업화 이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산업화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피동적인 대응으로 본 반면, 독점자본 이론에서는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경제체계에 개입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다섯째, 이러한 관점을 통해 구체적인 복지국가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복지국가에서도 여전히 구빈법의 잔재를 갖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를 규명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 반하여 독점자본 이론은 다음 몇 가지의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이 이론은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본주의 구조로부터의 경제적 결정론에 의지한다. 둘째, 따라서 민주정치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역할은 무시한 점이다. 셋째, 이러한 이론이 고도 산업 자본주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고도의 산업자본주의에서의 복지국가가 발전 정도는 큰 차이가 있는데 독점자본주의의 이론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한다면, 자본주의경제의 구조만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자유’의 영역을 간과하였다. 넷째, 이러한 이론에서는 사용하는 개념 틀이 너무 거시적이며, 이러한 개념들을 경험적 조사에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을 지지 혹은 반박할 실증적 연구의 어려움이 있는 점이다.

참고자료

· 김기형(2009), 정책체제의 복잡성과 자기조직화 :의약분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 김헌진(2007),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노길상(2004), '행복한 사회, 건강한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 구현,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 송형만(2010),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가톨릭대학교
· 이상영(2007),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