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회부,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논거,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사례, 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안

목차

Ⅰ. 개요

Ⅱ.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회부
1. 추진배경

2.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
1) 중재회부 권고
2) 중재회부여부 결정

Ⅲ.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논거
1. 합헌결정(소수의견)의 주요 논거
2. 위헌심판제청의 논거

Ⅳ.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위헌제도
2.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상의 권리를 법률적 판단도 아닌 행정심판에 맡겨 놓는 결과를 초래
3.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제도

Ⅴ.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사례

Ⅵ. 향후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개선 방안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본문내용

교섭기간 내내 임금 1.6% 내놓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올해는 노조에게 힘에는 안 밀린다고 호언하였다. --> 5/22 노조 파업전야제시 밤샘교섭을 하는 다른 병원과는 달리 파업전야제 집회한다고 교섭을 거부, 그리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놓고 직권중재회부 거부하고 파업 들어가면 불법이라고 협박하였다. --> 5/23 파업돌입(이후 교섭 아예 거부 )-->(k의료원의 경우에는 파업돌입 직후 경찰이 병원을 찾아와서 진술서 요구하였다. - 사법처리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 5/25 경찰, 본조 및 지부 간부 16명에 대해 출두요구서 발송 --> 5/28 간부 16명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 병원은 이런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교섭태도가 더욱 뻣뻣해졌다

<중 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는 병원, 철도, 지하철, 통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필수공익사업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면 15일 동안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그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구조상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강제중재회부결정을 하면,

<중 략>

아울러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적 중재신청은 과거 군사독재시절(5공)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합법적 단체행동의기회가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던 상황에서 구나마 3자에 의한 중재라도 받아 근로조건을 개선해야만 했던 암울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과거시대의 유산으로 일방중재 신청협약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개정요구에도 사용자들이 개정을 반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다가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을 무기로 교섭을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

· 김홍영(2003) : 직권중재제도의 대체적 개선 방안,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박종범(2005) : 직권중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이철수(2003) :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 중앙노동위원회
· 정인숙(2010) : 저작권자 권리·보편적 시청권 등 관련 논의와 해법 : 직권중재 또는 조정적 중재 제도 도입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 조용만(2003)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 최규승(2004) :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