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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보호조치,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부서,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제도정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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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16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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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보호조치,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부서,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제도정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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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감독의무

    Ⅲ.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보호조치
    1. 준법교육 및 연수
    1) 연수종류
    2) 연수내용
    3) 연수방법
    4) 기타
    2. 상담
    3. 정보수집
    4. 기타 예방조치

    Ⅳ.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부서
    1. 컴플라이언스부서
    2. 법무부서

    Ⅴ. 향후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제도정착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업들은 외부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적립된 내부유보금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유보금 적립이 당기순이익의 크기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등 우량기업들은 투자에 필요한 내부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기에 충분한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한국 증권시장에서 블루칩 대접을 받는 이들은 뉴욕증권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에서의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해서도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우량기업 숫자는 소수이다.
    둘째,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투자에 필요한 충분한 만큼의 내부유보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당기순이익과 내부유보금에 맞추어 투자규모를 줄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 사정으로 이들로 하여금 애초부터 원하는 투자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있다.
    셋째, 여전히 상당수에 달하는 부실기업들은 매우 적은 혹은

    <중 략>

    Ⅳ.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부서

    미국회사에서는 대부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컴플라이언스부서(Compliance Department)를 설치하고 운영하나, 조직이 큰 대형회사의 경우 컴플라이언스부서 외에 법률문제만을 전담하는 법무부서(Legal Department)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컴플라이언스부서와 법무부서를 두는 대형회사의 경우도 엄격하게 나누면, 위 두 부서를 관장하는 수석준법감시인(Chief Compliance Officer)이 그 회사의 법무실장(General Counsel)인 경우 즉 각각 별개의 부서이긴 하나 그 상위조직이 동일한 경우와 컴플라이언스부서를 관장하는 수석준법감시인과 법무부서를 관장하는 법무실장을

    <중 략>

    Ⅵ. 결론

    제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 현상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해였다. 이때부터 설비투자를 위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해외부문에서의 통화팽창으로 국내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내경기가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강력한 금융긴축정책(金融緊縮政策)이 실시되어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동시에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 방식에서 직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의 유동성 관리방식은 대체로 지준율조작, 통화안정계정운용, 한국은행재할인

    참고자료

    · 김병연 : 증권거래법상 준법감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6
    · 김수현 : 감사(위원회)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역할관계 고찰, 고려대학교, 2004
    · 김건식 외 1명 :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한국증권법학회, 2002
    · 이준행 : 증권회사 준법감시인의 기능 및 역할 제고 방안, 한국거래소, 2009
    · 안수현 : 준법감시인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와 발전방향 , 한국증권업협회, 2002
    · 정찬수 : 내부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 안진회계법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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