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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중요성

Ⅲ.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규정

Ⅳ.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1. 성격규정의 결여
2. 법적 책임 구성의 결여
3. 진실규명차원과 정의구현차원의 구별문제
4. 위원회의 구성문제
5. 죽은 자의 차별문제
6. 군사재판

Ⅴ.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시민사회
1. 유족들과 유족회
2. 연구소와 연구자
3. 전국단위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Ⅵ.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진상규명운동

Ⅶ. 향후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개선 과제
1. 권고의견의 부재
2. 제도적 처방
3. 인권교과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ꡔ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ꡕ는 4․3의 진상과 그 역사적 의미를 국가가 기억하고 그것의 미래화에도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 적어도 ꡔ보고서ꡕ의 결론 부분은, 즉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몇 가지 사실해석들은 종래의 공적 기억을 대체할 새로운 역사적 기억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다. 군내 강경파와 일부 수구정치세력이 완강한 저항과 반발의 자세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비관할 이유는 못된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ꡔ보고서ꡕ 내용이나 결론을 여론주도층이 수긍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듯하니, 그것은 4․3에 대한 새 해석이 종래의 관변측 해석을 누르고 우위에 서게 됨을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된 데는 ꡔ보고서ꡕ 내에 하나하나 제시된 증거와 논리도 중요하지만, 현대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틀이 그동안 크게 바뀌어 왔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꼽아야 한다. 지배이데올로기와 공적 기억에 기만당하고 배신당한 경험을 너무도 많이 가지게 되었던 때문이다. 사실, 어떤 역사적 사건의 진실이 늘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역사인식의 천박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역사적 사건의 진실이 하나라고만 주장하거나 하나이어야 한다고 고집할 근거도 박약하기만 하다. 진실은 언제든 변하며 다중적인 것일 수가 있다. 그렇다고 강자와 승리자가 내세우고픈 진실이, 또는 제비뽑기 식으로 아무렇게나 선택된 진실이 우리를 현혹하도록 방임해서도 안된다.
진실 찾기, 진실의 확인, 진실의 복원이라는 일련의 행정(cycle)으로 이루어지는 진실회복이 늘 소망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4․3에 관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4․3의 진상은 그런 진실회복운동의 긴 경로를 통해서, 그 성과로서 규명이 된 것이다. 진실은 갈등이 아닌 평화를 가져다준다. 누구든 진실에 승복하기로 하는 이상, 그 앞에서 겸허해지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실의 횃불 밝혀 평화의 바다로” 나아가자는 말도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

참고자료

· 김창후(2002) :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미국 자료, 제주4.3연구소
· 박찬식(2010) : 제주지역의 4월혁명과 지역사회의 변화, 제주학회
· 이재승(2004)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정석균(2000) : 제주 4·3사건의 진상, 국방부
· 한광덕(2005) :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저지투쟁이었다, 자유민주민족회의
· 허상수(2004) : 제주 4.3 사건의 진상과 정부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