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일본][쓰레기][유기성폐기물][환경오염]일본의 폐기물 자원화, 일본의 폐기물 관리, 일본의 폐기물 처리방식, 일본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JC), 일본의 폐기물 정책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폐기물 자원화
Ⅲ. 일본의 폐기물 관리
Ⅳ. 일본의 폐기물 처리방식
Ⅴ. 일본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JC)
Ⅵ. 일본의 폐기물 정책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의 원자력정책 전개과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의 국제환경으로부터의 통제 및 규제를 극복하고,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에너지의 자립화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천연우라늄의 구입으로부터 재처리에 이르기까지의 핵연료주기의 대부분에 공급국의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가 일본의 원자력 개발이용 계획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오히려, IAEA나 NPT, 유라톰 등의 국제환경을 자국의 원자력정책의 전개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데 성공했다.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에 대외 원자력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던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재처리시설을 가동시키고 각종 규제의 포괄 동의화에도 성공했다.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던 일본이 어떻게 하여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는가 하는 점은 향후의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의 수립 및 핵연료주기의 완성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 생각된다.
첫째,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이다. 수십 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면서도 그 플루토늄이 군사전용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IAEA로부터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대한 확신감을 국제사회에 심은 점, 새로운 보장조치의 기술개발 및 개발에의 협력 등에 의해 일본은 비핵화에 대한 신뢰성을 얻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 및 유라톰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과의 협력관계의 증진이다. 일본은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가면서도, 원자력 선진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는 점이다. 자국의 발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공헌한 점 등이 일본의 핵연료주기 완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셋째, 원자력개발의 안전성, 기술적 자율성, 원자로의 안정성 등의 원자력개발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고도의 기술력, 고속증식로「몬쥬」의 나트륨 유출사고가 있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큰 사고가 없었던 완벽한 안전관리, 새로운 안전관리 기술의 개발 등의 일본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성이 주요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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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귀현(2011) -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 함태성(2006) - 독일과 일본의 폐기물법제 비교ㆍ검토를 통한 한국의 폐기물법제의 체계재정립방안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