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인권보장][인권유린][인권침해][수사상 인권]인권의 개념, 인권의 유형, 인권의 세계인권선언, 인권의 근대화, 인권의 민주화, 인권의 정보화, 인권의 제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개념

Ⅲ. 인권의 유형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2. 청구권적권리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4. 평등권
5. 기타 권리

Ⅳ. 인권의 세계인권선언
1. 세계인권선언
1) 성립과정
2)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3) ‘세계인권선언’의 의의
2. ‘세계인권선언’ 이후의 전개-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3. 새로운 ‘인권’ 개념을 위하여

Ⅴ. 인권의 근대화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 자유권
2.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 : 사회권
3. 집단의 권리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Ⅵ. 인권의 민주화

Ⅶ. 인권의 정보화

Ⅷ. 향후 인권의 제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과 인도법의 총 위반에 대한 희생자 보상권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특별 보고관인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씨는 기본 원칙들과 방향에 대한 그의 수정된 모음집에서 밝히듯이 중대한 국제법 위반의 모든 희생자들은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권리는 “잘못된 행위들의 결과를 고치고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위반들을 예방하고 저지함으로써 정당할 수 있다”(E/CN. 4/Sub. 2/1996/17. para. 7). 보상은 국제법에 정의되고, 현 보고서를 통해 사용되었듯이 국제법을 어긴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금전상의 보상 지금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사과, 죄 값(atonement),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위반의 정도에 따른 만족할 만한 다른 형식들을 통해 취하게 될 모든 수단들이다.
효과적인 구제 청구권은 분명히 무력 투쟁기간 중의 성의 예속과 강간,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면책과 무처벌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권리 침해 배상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법정이나 처리방식(mechanism) 제공에 실패하면 분명 배상권 발휘에 있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그러하듯이 국제 규범과 의무들에 대한 더 큰 위반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면 관습법을 포함한 국내법이 오직 남성 관계자들만 권리 위반에 대한 여성 희생자들을 대신해서 보상을 요구해서 받도록 한다면 이는 국제법의 제 원칙에 반한다. 여성들은 법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유사하게 반 보벤씨는 보상 요구시 고려에 대한 제한 규정들이 유효한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E/CN. 4/Sub. 2/1996/17/. para. 9). 반 보벤씨는 또한 현재의 국제법 상태에서 인권과 인도법의 총체적 위반에 대한 보상과 관련 있는 민간의 청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 규정(statutes)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 즉 인권과 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보상과 기소에 대한 장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은 성의 예속과 같은 중대한 위반으로 고통을 당해 왔던 여성들이 종종 시기에 맞는 방법으로 앞에 나서는 데 특별히 중대한 사회 법적 장애들에 직면한다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고려이다. 그러한 장애들은 중요하게도 정부와 전쟁 주체들이 폭력의 진정한 본질과 범위를 감출 때, 더욱 악화된다.

참고자료

· 김용훈(2011), 인권 보장 체제의 특징, 한국법학원
· 류은숙(2009),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 박찬운(2011),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 박봉규(2011), 인권 교육의 방향 탐색, 미국헌법학회
· 조효제(2008), 인권의 풍경, 교양인
· 조효제(2011), 인권을 찾아서,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