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MP3저작권)의 의의,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MP3저작권)의 위탁관리,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MP3저작권)의 라이센스,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의 내실화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개념
Ⅲ.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의의
Ⅳ.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영향
Ⅴ.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위탁관리
Ⅵ.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모바일시장
Ⅶ.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라이센스
Ⅷ. 향후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같은 종류의 ‘인접권’이라는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저작권과 인접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권리들이 기반으로 하는 철학적 원리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지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연권 원리나 저작권이 저작자의 창작노력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주어진다는 경제적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반대로 인접권자의 권리의 근원은 고용과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즉, 저작인접권 보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노동을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여 노동자(저작인접권자)에게 투하자본 회수를 통한 경제적 이익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러한 의도는, 많은 사적 복제 관련 법제가 복제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새로운 실연자를 훈련하거나 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쓸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실연자들의 집중관리기구들이 그 수입을 개개 권리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여러 권리자들과 사용자들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관리상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고용의 기회에 대한 지원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라이브 실황을 전송하거나 음반 등에 고정시킬 권리, 음반의 복제권, 시청각저작물과 관련된 여러 권리 등이다. 그러나 집중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실연이나 방송, 케이블 방송, 녹음의 복제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함께 집중관리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관리하기도 하고 어느 한쪽을 대표하는 집중관리기구에서 양자 모두를 대표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박성호(2007) :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음악 산업과 저작권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소병희 외 1명(2002) : 음반산업에서의 저작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관리의 개선방향, 한국문화경제학회
· 송한준(2002) : 음반비즈니스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 유우창(2002) : 음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 이혜진(2003) :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저작권 설정에 관한 정책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 정진현(1995) : 복합매체 발달과 저작권의 기능 : 음반산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