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공동체협력에 관한 정상회의, 아시아의 태평양지역발전에 관한 정상회의(APEC),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상회의(ASEM),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상회의

목차

Ⅰ. 아시아의 공동체협력에 관한 정상회의(EAS, 동아시아정상회의)
Ⅱ. 아시아의 태평양지역발전에 관한 정상회의(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Ⅲ.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상회의(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Ⅳ.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상회의(세계정상회의선언문)
Ⅴ.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상회의(WSSD, 지구정상회담)

본문내용

Ⅰ. 아시아의 공동체협력에 관한 정상회의(EAS, 동아시아정상회의)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우선,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합친 동아시아는 하나의 지역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문화적 단위로서의 동아시아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의 역사 경험과 문화적 동질성의 자원이 풍부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정도 기능적 통합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유럽과 북미 지역에 비하여 부분적으로 많은 편차가 있다. 공동의 지역 정체성과 지향 이념이 강하지 못한 것이다. EAS의 추진 동기는 일차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번영이다. 이러한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는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 목표가 구체적인 제도적 틀로 발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또한 경제 규모 그리고 경제 발전의 정도가 다르고 다양한 경제적 목표를 가진 회원국들이 단기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합의에 이른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EAS 창립총회는 매우 추상적인 선언의 발표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EAC의 창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창립총회에서 최소한 시기별 실천계획을 명확히 밝혀 회원국들의 규율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또한 EAS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자원이 부족하다. 과거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 통합을 추진하였을 때는 전쟁 방지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소련 진영이라는 명확한 반대세력이 존재하였으며 미국이라는 강력한 후원국이 있었다. 창립총회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이해관계 및 의견 대립도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내부 결속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동아시아에서는 ASEAN,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주도권 다툼을 벌여 의사결정의 불능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말레이시아 등 일부 ASEAN 국가들은 ASEAN 회원국들의 주도권의 약화를 우려한다.

참고자료

· 김현애(2007),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강원대학교
· 김혜정(2006), APEC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김정기(2004), ASEM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 한국동북아학회
· 문종성(1984), 현대국가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조명래(2002), WSSD의 평가와 과제,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 정영근 외 1명(2006),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분석과 의미, 한국전문경영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