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연혁,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필요성,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관련법령,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구성,학교제도,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침해,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연혁

Ⅲ.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필요성

Ⅳ.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관련법령

Ⅴ.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구성

Ⅵ.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학교제도

Ⅶ.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침해

Ⅷ. 향후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청소년 권리운동이 결실을 맺고 아동․청소년의 권리 발전 역사상 가장 큰 분수령이 된 것이 바로 ‘아동․청소년 권리조약’의 채택이다. 전 세계 아동․청소년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조약을 채택하는 성과를 올렸다. 물론 협약 이전에 유엔이 1959년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이 있지만 조약은 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특별한 보호’ 개념으로서의 권리에서 ‘개인의 인권’ 개념으로서의 권리로 전환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이 보호의 확대로 향상 가능하다는 주장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다(이기범, 1997: 23)
조약의 내용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각각의 아동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생존권이 존중되고 잠재력이 최대로 개발되도록 지지하고 있다(김유미, 1996: 8). 조약은 전문과 3장, 54조항으로 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제1조～제41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구체적인 권리에 관한 실체규정을 하고 있고 제 2장(제42조～제45조)에서는 비준 후 가맹국과 국제연합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 3장(제46조～제54조)에서는 비준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조약의 구조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이라는 두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조약의 주요한 특징은 우선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구속력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극적 보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아동을 규정하여 의사 표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는데 있다(이기범, 1997: 57)
이 조약의 의의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뜻을 함께 한 국제법이며, 인권에 관한 법률 속에 한 부분으로 자리하는 아동․청소년 권리가 아니고, 하나의 인간으로 인식하여 이들의 인권문제만을 다루는 국제조약이다. 또한 실무자들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허용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포괄적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11월 3개의 조항을 유보한 채 아동․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였다.

참고자료

· 김의영, 아동인권 증진의 실천에 관한 연구, 대구과학대학, 2003
· 김의영, 아동인권의 계몽에 관한 연구, 대구과학대학, 2000
· 문영희,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0
· 배경내, 한국 사회와 아동 인권의 현실, 교육비평, 2003
· 이양희, 국제개발협력과 아동의 인권,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2011
· 조기제, 아동인권과 학교폭력,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