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별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소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별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3) 건강보험
4) 국민연금보험
5) 장기요양보험

2.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
2) 건강보험 재정 문제
3)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문제
4) 재정 악화 문제

3.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보험료 인상
2) 국고분담 확대
3) 의료공급제도의 효율성 확대
4)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 통합 준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사대보험체계가 모두 갖춰진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그로부터 무려 17년이 지난 현재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업체에 대하여 사대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의료수급권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입을 통해 사실상 적용 제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다. 이는 산재보험 빛 의료보호와 더불어 의료보장제도의 하나로 의료보장이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질병과 부상을 치료하는데 드는 의료비용과 질병과 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여 생긴 상실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겠다.

<중 략>

건강보험의 출범은 과거 의료보험에 비해 몇 가지 점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법의 목적이 확대되었다. 과거 의료보험에서는 질병, 분만, 사망에 국한되었던 것이 예방, 재활, 건강증진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한다는 좁은 개념에서 건강을 보호한다는 넓은 개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함으로서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위험분산의 광역화, 전국민적 연대감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지역가입자간,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과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재정통합은 2002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내에서는 보험료의 형평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

참고자료

· 노인철,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민주논단, 2001
· 최병호 외,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현황과 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신자은,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경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09
· 김계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최근의 동향, 의료정책연구소, 2011
· 최아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