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형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변화과정,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상호의존성,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형성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특징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변화과정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표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상호의존성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사회보장제도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매년 수요의 1/3인 약 200여만 톤가량의 곡물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WFP등 국제사회로부터 100여만 톤 정도 밖에 도입하지 못해 100여만 톤 정도가 매년 부족한 상태이며 이 같은 식량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87년 이래 식량배급량을 22% 감량하는 등 강제 절약책으로 대처하고 있다. 곡물수급 사정을 전망해 보면 자체 곡물 생산량이 395만 톤으로서 정상 배급시 총 수요량인 626만 톤에 비해 231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금년에 해외에서 100여만 톤의 곡물이 도입될 경우 부족량은 130여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북한은 곡물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평양주민과 군인 등 체제보위 계층에 우선 식량을 공급하는 등 지역계층별로 차별적인 식량배급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 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텃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조)이 여기에 속한다.

<중 략>

나진선봉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서비스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이라고 규정되어있다. 이 지대는 동북한통과수송의 관문과 중계무역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며, 수출주도형 가공 및 경공업기지로 기능을 할 것이며, 종합서비스단지가 될 것이다. 이지역의 우대조건은 100%단독투자가 허용되고, 저세율과 상품에 대한 가격을 합의하고 토지임대가 가능한 것 이외도 많다. 개발전략은 3단계로 나누어져있다. 이 경제무역지대의 긍정적인 측면은 북한정부의 개발의지가 보이고 두만강개발과 연계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일본자본의 투자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은 개발자본의 조달문제와 다른 아시아경제국과 의 경합이 있다.

참고자료

· 권숙도(2006),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국가-사회관계 변화, 영남대학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002),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경제정책의 변화
· 윤영관, 양운철(2009),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 이석기(2004),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북한기업관리체계의 변화, 북한경제포럼
· 최수영(2004),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와 한계, 통일부
· 홍익표(2004),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혁정책 비교연구, 북한경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