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특징,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필요성,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효과,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환경, 향후 민자역사의 활성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특징

Ⅲ.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필요성
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2. 인구 증가
3. 여객수요의 급증
4. 산업구조의 변화
5. 역사시설의 복합화 추세

Ⅳ.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효과
1. 교통투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긍정적 효과
2. 교통시설투자에 대한 민자유치의 부정적 효과

Ⅴ.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환경
1. 입지적 환경분석
2. 유통구조환경 분석
3. 경쟁구조 분석
4. 민자역사 개발 사업성 검토

Ⅵ. 향후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활성화 방안
1. 민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2. 민자역사 추진 방식의 다양화
3.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치산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일례로써 고전적인 유치산업보호론에서 유치산업 보호대상의 선정기준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Mill과 Bastable의 기준이 있는데 Mill과 Bastable은 유치산업 보호육성의 결과로 그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국제경쟁력 성취 후에 얻게 될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어야 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음으로 인해 유치산업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써 유치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비교적 용이한 생산성을 지표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중 략>

“국세청이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증권사 한국지점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조작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국내기업중 일부가 수입대금을 부풀려 세금을 적게 낸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 등이 수출입가격을 조작, 세금이 싼 나라로 소득을 전가시키는 탈세유형이다.
조사대상은 ◇외국증권사 한국지점 22개 ◇담배 건강식품 수입업체중 매출액이 1백억 원이상인 법인 1백32곳 ◇로열티를 과다 지급한 의류 신발업체 20군데 등 총 1백74개의 외국 외국인 투자법인이다.

참고자료

· 강성식(2005), 민자역사개발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김병오(2006), 민자역사 및 역세권의 효율적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 민봉동(2005), 우리나라의 복합민자역사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 박흥순 외 3명(2008), 우리나라 민자역사 및 역세권 효율적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 정대석 외 1명(2007), 민자역사 개발사업의 구조 및 사업성 분석 연구,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진여훈(2001), 민자역사 사업의 수익성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