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미국의 폐기물 관리, 미국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WC), 미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미국의 폐기물 제도(예치금제도), 미국의 폐기물 민자유치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Ⅲ. 미국의 폐기물 관리
1. 고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 잠재적 유해폐기물(Potentially hazardous waste)
3. 기타 폐기물(Other waste)

Ⅳ. 미국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WC)
1. 설립개요
1) 사업목적
2) 성격
3) 인원
4) 관련근거
2. 예산
3. 주요활동

Ⅴ. 미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Ⅵ. 미국의 폐기물 제도(예치금제도)

Ⅶ. 미국의 폐기물 민자유치 사례
1. 미국의 환경산업규모
2. 폐기물 분야 시장분석
1) 규모
2) 재활용
3) 소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78년에 발생된 「러브 캐널」사건으로 과거에 투기된 유해 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토양의 정화 책임 문제를 유효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1980년에 「포괄적 환경대책 보상책임법(CERCLA, 통칭 수퍼 펀드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1986년에 이 법은 대폭 개정되어 「수퍼 펀드 수정 및 재수권법(SALA)」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정부 자신이 오염 시설을 정화하는 기금으로서 위험 물질 책임 대책 신탁 기금(수퍼 펀드)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석유 소비세, 환경세, 화학 원료 물질 소비세, 일반 조세 수입, 자동차 연료세 등의 과세에 의하여 조성된다. 이 기금은 동법 개정과 함께 당초 16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이 법에 의해 지정된 유해 물질은 폐기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740개 물질 및 1,500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유해 물질이 방출되었거나 또는 방출되고 있는 장소로 등록된 연방 및 주 정부의 데이타 베이스(CERCLIS)는 약 3만 이상의 시설이 등록되어 있고, 해마다 약 2,000개소씩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건강 및 환경에 긴급 위험이 있어 조속히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와 시설로서 전국 정화 우선순위 목록(NPL)에 등록된 곳은 약 1,200개소가 된다. 이 중에는 군사 기지를 포함한 정부 시설과 지방 자치단체의 폐기물 매립지도 포함되어있다.

<중 략>

1976년 쓰레기를 재활용, 소각함으로써 에너지 회수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시설을 장려하는 법률(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자원보전회수법)로 쓰레기 처리발전이 활발하게 되었다. 또 1978년에 제정된 연방법인 공공사업규제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y Act: PURPA)으로 쓰레기처리발전 프로젝트와 같은 자본집약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발업자(Developer)도 생겨나게 되었다. PURPA는 일정조건이 만족되면 누구라도 소규모 발전소를 창업할 수 있고, 기존의 대전력회사는 이 새로운 발전소로부터 매각전력이 요구되면 거부할 수 없으며 각 주에 있는 공익사업위원회가 매각전력가격 및 기타 세부항목을 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형진(1997), 미국에서의 폐기물 규제, 한국환경법학회
· 김경호(1991), 미국의 폐기물 재자원화의 현황, 환경보전협회
· 변동건(1997), 미국 핵폐기물 처리장 사례의 정책적 교훈,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손희만(2009),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이종열(2000), 미국의 유해 폐기물 관리정책 과정분석, 서울행정학회
· 윤영채(2000), 미국의 통합적 폐기물관리의 실태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