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의 의미, 디지털저작권의 유형, 디지털저작권의 미디어간 융합,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디지털저작권 CAD, 디지털저작권 외국사례,제도개선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의미

Ⅲ. 디지털저작권의 유형

Ⅳ. 디지털저작권의 미디어간 융합

Ⅴ. 디지털저작권의 WIPO조약(세계지적재산권조약)

Ⅵ. 디지털저작권의 CAD(조건적인 접근에 기초하거나 조건적인 접근으로 구성되는 서비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1. 서론
2. 범위
1) 보호되는 서비스
2) 서비스에 대한 조건적인 접근의 보호
3) 암호화의 요구 여부
4) 요금에 대한 이익
3. 불법적인 행위-좌절기술의 거래금지
1) 제4조에 의한 금지되는 행위
2) 불법 도구
3) 상업적인 목적
4. 제재 및 구제수단
5. CAD와 저작권 지침과의 관계

Ⅶ. 디지털저작권의 외국 사례
1. 현행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의 제한
1) 디지털 시대 특징
2) 미국의 대책
3) 일본의 대책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제도개선 방안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위탁관리계약
2.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3. 프로그램 대여계약
4. 프로그램 최종사용계약
1) 사용계약의 효력
2) 프로그램 저작권자, 프로그램 매도인 그리고 최종사용자간의 관계
3) 복제본의 전자적 이행
4) 복제본의 손실위험
5. 정보접속계약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디지털 데이터는 그 성질상 손쉽게 전자적으로 고품질의 복제, 편집, 변경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작업에 드는 비용도 저렴하다. 이러한 자유로운 변경, 복제 가능성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며 정보와 작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이 있으나, 반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하여야 하고, 제3자에 의하여 무단 변경, 삭제, 편집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베른조약에서도 처음에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28년 로마회의에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귀속하며, 그 내용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저작물 공표권,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중 략>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4호]. 그렇다면 이 조항은 디지털환경에서 적절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작물이 플로피 디스크나 컴퓨터 자체의 기억장치에 놓여진 경우,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변형되어 파일상태로 놓여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로부터 전자게시판(BBS)에 올려진 경우, 디지털화된 파일을 BBS나 기타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받는 경우 그리고 파일이 어느 컴퓨터로부터 다른 컴퓨터로 전송된 경우 등은 사실상 복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강상원(2010),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및 시험 방법, 호서대학교
· 심재무(2002), 디지털저작권의 형법적 보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상정(1996),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 전현택(2009),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역사연구회
· 최종욱(2002),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언론학회(2006), 방송 환경변화와 디지털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