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회의의 성장배경, 공동체건설에 대한 동아시아회의(EAS), 지역안보에 대한 동아시아회의(ARF),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동아시아회의(WTO), 비핵지대화에 대한 동아시아회의

목차

Ⅰ. 개요

Ⅱ. 동아시아회의의 성장배경

Ⅲ. 공동체건설에 대한 동아시아회의(EAS회의, 범아시아공동체회의)

Ⅳ. 지역안보에 대한 동아시아회의(ARF, 아세아지역포럼)

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동아시아회의(WTO회의, 세계무역기구회의)
1. 교역/투자현황 및 협력 현황
2. 경제적 효과
3. 관세․비관세 장벽
4. SPS(위생․검역)
5. TBT(기술장벽)
6. 서비스
7. 기타(통관, 투자, 무역구제, 원산지 규정)
8. 농산물 협력
9. 환경, 방송, 정부조달 협력
10. 기타협력
11. 권고 및 결론부분

Ⅵ. 비핵지대화에 대한 동아시아회의(LNWFZ NEA,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1. 배경 및 추진경과
2. 대상 국가
3. 적용 지역
4. 대상 핵무기
5. 적용 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이번에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는 대략 여섯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성과 있는 회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금번 회의의 참석자 초청 대상을 볼 때 거미줄처럼 범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국제적 권위와 위상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울포비치 부장관이 대리 참석하였다는 사실과 인도파키스탄간 핵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하에 있는 인도 국방장관이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자국의 현실과 입장을 호소하였으며 기타 영국캐나다호주일본필리핀인니 국방장관, 필리핀의 前 라모스 대통령, 미국의 코언 前 국방장관 등이 회의를 통해 주제발표와 열띤 토의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과 이들 참석인사들의 면면을 살펴 볼 때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중요한 회의이며 향후 아시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회의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중 략>

3. 적용 지역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제한적 비핵지대 적용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일괄적이고 임의적인 설정에 한계가 존재한다.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적용지역 개념 수립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을 원칙적으로 상정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1,200해리(약 2,200㎞) 반경의 원형지역(circle zone)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동북아의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은 포함되지 않고 중국 및 러시아에게만 핵무기 이전에 관한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1995년 회의부터 적용범위를 한반도, 중국 동북부 일부, 대만, 일본, 러시아 연해주, 베링해 및 알라스카 일부를 포함하는 약 3,000마일 범위의 럭비공 모양의 타원형 지역(ellipse zone)으로 수정되었다. 이렇듯 참여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의 제한을 갖게 하였다.

참고자료

· 권율 :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6
· 김기범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입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6
· 김현애 :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강원대학교, 2007
· 배긍찬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미국, 미래재단, 2006
· 유현석 :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와 한국의 전략,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 최영종 : 글로벌 위기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