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한국,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미국,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중국,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일본,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러시아

목차

Ⅰ. 개요

Ⅱ.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한국
1. 대북 군사전략
2. 주한미군 감축⋅재배치의 영향과 대응
3.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

Ⅲ.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미국

Ⅳ.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중국

Ⅴ.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일본

Ⅵ.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와 러시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에서 동아시아, 이 중에서 특히 동북아시아는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나 국제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는 세계열강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화약고 역할도 할 수 있다. 中日 전쟁(1894년 8월～1895년 3월), 러일 전쟁(1904년 2월～1905년 9월), 세계 2차대전(1939년～1945년), 한국전쟁(1950년 6월～1953년 7월)과 북한 핵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결정에 따른 핵 확산 금지 조약(NPT)으로부터의 북한 탈퇴(1993년 2월), 美北의 제네바 핵 협상 타결(1994년 8월 5일 ～12일),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1998년 8월)를 보면, 한반도의 평화정책이 과거 뿐만아니라 현재나 미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중 략>

그러나 일본의 경우 만약 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보유하여 완전한 주권국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주변국가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은 한국과 중국에게는 군비경쟁의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시아 내 긴장구조로 나아갈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의 헌법개정에 대한 논란이 일어 날 때마다 주변 국가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헌법개정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갖고 정상적인 근대국가체제를 갖추는 것이 일본 국내문제의 돌파구로 안보에 대한 위협이 줄어든다면 후에 미국의 제외한 한중일의 지역통합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남북간의 분단, 중국은 대만과의 분단 그리고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못하는 국가이다. 세 나라가 완전 주권국가가 되기에는 하나씩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내부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 최대목표를 통일로 상정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실질적인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보통국가가 되려고 하는 일본. 먼저 국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외적인 문제를 신경 쓰기 어렵다.

참고자료

· 김강녕(2011),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김부배(2006),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 대응전략, 중앙대학교
· 박인휘(2010), 안보개념의 정립과 동북아안보공동체의 가능성, 세종연구소
· 박봉규 외 1명(2007), 동북아 안보 쟁점, 한국동북아학회
· 윤황(2010),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방향 모색, 한국평화연구학회
· 안재현(2009),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안보전략 연구, 동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