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독일][재활용][유기성폐기물][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유기성쓰레기]독일의 폐기물 분류체계, 독일의 폐기물 현황, 독일의 폐기물 재활용, 독일의 폐기물 정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독일의 폐기물 분류체계

Ⅲ. 독일의 폐기물 현황

Ⅳ. 독일의 폐기물 재활용
1. 가정 폐기물 재활용
2. 사업장 폐기물

Ⅴ. 독일의 폐기물 정책
1.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현황
2. 유기성쓰레기의 분리수집시스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쓰레기 분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 대형 건물에서의 분리 방법 - 백화점, 기업체, 학교가 대표적인 쓰레기 분류상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 있는 곳이다. - 상의 문제를 들어보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므로, 학교의 문제점을 예를 들어보겠다. 분리 쓰레기통의 부족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인식 부족, 분리하는 사람의 성의 부족을 들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서의 분리 상의 문제로 위에서 말한 거의 같은 문제인 분리하는 사람의 부주의와 인식 부족으로 쓰레기 분리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구역마다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고, 집집마다 분리용 쓰레기통이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우선 썩는 쓰레기와 썩지 않는 쓰레기가 분리되고, 재활용되는 종이, 병(색깔별로!), 플라스틱과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인 수은 건전지 등을 따로 분리한다.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포장하지 않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재활용될 수 있는 생활 용품을 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이와 병, 플라스틱, 캔류만을 분류하며,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 찌꺼기는 거의 분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젖은 음식 찌꺼기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세균이 발생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분리해 놓은 쓰레기의 보관 상태 역시 비위생적이며, 그에 대한 관리도 소홀하다.

<중 략>

· 분리수거의 의무화
· 매립 쓰레기 중 유기성쓰레기 포함률 10%미만
· 생물처리(퇴비화, 메탄발효화) 방법 제시
· 퇴비공장 설립시 퇴비 판매 전략수립 및 판매 가능성 확보

퇴비화유형으로는 ① 분산형으로 각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주민들 개개인 또는 소그룹이 자체적으로 퇴비를 생산하여 자체 소비하는 방법 ② 집단형으로 각 정원주택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야적형 퇴비장에 운송한 다음 그곳에서 퇴비를 만들어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법 ③ 아파트형 주택의 유기성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플랜트형 퇴비공장에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세 번째 퇴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광수(2001), 독일의 폐기물법 개정이 우리 나라 폐기물 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환경법학회
· 김영상(1998), 독일의 폐기물 매립처리, 한국과학재단
· 김연태(1995), 독일 폐기물법상의 계획확정에 있어서 형량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제3자보호, 안암법학회
· 박진희(2005), 시민환경운동과 기술발전 :독일 폐기물처리 시스템 발전을 예로, 한국환경철학회
· 방극채(2007), 독일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처리책임 고찰, 한국폐기물협회
· 조희원(2009), 유럽법에 따른 독일의 유해폐기물 관련 법률,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