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의 변화추이, 노동정책의 결정과정,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노동정책,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노동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노동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정책의 변화추이

Ⅲ. 노동정책의 결정과정

Ⅳ.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노동정책

Ⅴ.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노동정책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1. 참여정부 노사관계 정책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하여
2.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3. 노동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한다는 의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의 공공부문의 위기를 해소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각국은 소위 시장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정부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는 17세기의 John Locke 와 18세기의 Adam Smith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서서히 등장하였는데,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회주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케인즈주의를 역전시키고자한 새로운 보수적 형태와 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의 성격을 지닌다. 즉, 신자유주의 이념은 집단적ㆍ계획적 개입으로 인한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존재이유를 시장의 힘을 이용한 효과적 지원의 역할 수행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공분야에 경쟁을 도입하여 가능한 한 사적 부문과 유사하게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정부의 기능을 가능한 한 민간분야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공공분야의 역할은 물론 공공조직의 구조 및 관리방식,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Arnold 1995).
또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논리는 종래의 정부역할을 정당화시켰던 논리로서 실적지향성․중립성․평등성․책임성․대표성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세계적 맥락의 정부개혁방향을 태동시켰다.(Hagau, 1998)
공공분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부문을 축소함으로서 소위 작은 정부론(small govt)을 구현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활력이 적극 발휘토록 하기 위해 분산화ㆍ분권화, 책임성 강화, 능률성 제고, 자원관리 개선, 그리고 시장화(marketization) 등을 통하여 경쟁환경 조성의 필요성 인식 등이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의 정부규제 폐해 자각과 정치가들의 적극적 동조로 각국은 민영화를 통한 정부축소의 열망과 공공재 공급에 대한 강력한 시장지향성이 확산되게 되었다.
재정적 파탄직전의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이 케인즈주의적 행정국가가 초래한 큰 정부(big govt)에 있었다고 보고,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는 한편 시장의 자유화․복지의 민간화․국가의 최소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에 의해 현실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면서 그 실현의 가속도가 붓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영종, 노동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형성의 실패요인분석,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 유종일, 박정희시대 노동정책의 평가와 조사개혁의 방향, 한국경제발전학회, 1997
· 이선향,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2011
· 인수범,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과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 :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 조우현, 김대중 정부 노동부문 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1
·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21세기 노동정책방향과 노사정 역할, 한나라당노동위원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