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수단,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남녀고용평등법,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행정지도,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미국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수단
Ⅲ.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남녀고용평등법
Ⅳ.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행정지도
Ⅴ. 권리구제(권리구제제도)의 미국 사례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미흡하고 법적구제도 매우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타국의 예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한 외국의 실정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하며 특히 미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규율하는 통일적인 연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서인지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국내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연성을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미국을 예로 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부당해고구제제도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이 미국은 해고자유의 원칙이 지배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관련한 법적보호가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듯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와는 그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이른바 common law 국가인 미국의 부당해고구제제도를 검토하여 봄으로써 우리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마련에 일조를 하여야 한다.
미국에 있어서의 부당해고의 구제제도, 그 중에서도 특히 사법적구제방법에 대한 법률과 판례의 검토이다. 그런데 부당해고의 구제의 문제는 부당해고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과 관련하여 미국법원에 의하여 발전된 미국의 전통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어떤 사유로든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의 직업에 대한 권리보호는 경시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있어서 직업은 단순한 생활수단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흔히 사람들은 직업을 재산권유사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일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직업의 상실로부터 야기되는 정신적 고통, 육체적질환 등의 비금전적인 결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진(2003) : 미국의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 대전대학교
· 김수정(2007) : 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의 실효적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이존걸(2007) :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의 범위확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이순자(2009) : 행정지도와 사후권리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조준범(1996) :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경상대학교
· 최미정(1990) : 남녀 고용평등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