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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제인권규범의 의의
Ⅲ. 국제인권규범의 종교적 권리
Ⅳ. 국제인권규범과 북한
Ⅴ. 국제인권규범과 중국

본문내용

Ⅰ. 개요

어린이 권리에 대한 조약의 9(4) 항목은 국가가 가족 일원의 분리에 책임이 있다면, 국가는 “반드시 요청을 받자마자 이산가족의 소재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 UN이 소집한 비상시에도 실추되지 않는 권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모임(Meeting of Experts on Fights Not Subject to Derogation During State of Emergency)에서 “진실에 대한 권리”가 “관습적인 국제법의 규칙”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국가가 “진실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진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가장 최근의 예는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과거 남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과오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타이완의 경우 시민 사회에서 평화와 정의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역사의 반성이 시작되었다.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부는 이 문제를 대면하고 제한적인 조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역 단계에서부터 중앙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여기에는 기념비와 박물관의 건립이 포함되어 있다. 희생자의 가족들은 이등휘 전 대통령이 치유 과정을 시도하려는 노력에서 이 나라 역사의 비극적인 장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할 때까지 수년동안 KMT의 추종자들의 테러속에서 살았다. “228 기념 행사”에서 Chen Shiu-Bian 대통령은 인권의 국제 기준을 따르고 모든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료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228 사변들과 관련된 공문서를 공개하고 모든 학교 교과서에 무엇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할 것도 약속하였다. Chen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작년 5월에 설립된 국가 문서 사무국 준비 위원회는 국내 48개의 공공기관에서 발생된 사건들과 관련된 역사적인 서류들을 57000건이나 수집하였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강승식 : 국제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길수현 :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1
· 박진아 : 국제인권규범의 서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6
· 박찬운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한양대학교, 2006
· 신희석 :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 : 국제 인권규범에 따른 학습효과 분명 있다, 평화문제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