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교사의 권리)의 개념, 교권(교사의 권리)의 규정, 교권(교사의 권리)의 교사고정관념, 교권(교사의 권리)의 체벌정당화, 교권(교사의 권리)의 침해, 교권의 경시풍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교권(교사의 권리)의 개념

Ⅲ. 교권(교사의 권리)의 규정
1. 교사의 잡무경감(교육행정관리규정. 교육부훈령 제364호)
2.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3. 방학책, 교육방송교재는 꼭 사야하나
4. 연수를 갈 때의 여비는 어떻게 되나

Ⅳ. 교권(교사의 권리)의 교사고정관념
1. 교사 = 최고 사령관/ 교련 담당관 / 심판자
2. 교사 = 도덕적 완벽 주의자
3. 교사 = 희생적인 실천가/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
4. 교사 = 완벽주의자 / 만물 박사 / 이성적 분석가

Ⅴ. 교권(교사의 권리)의 체벌정당화

Ⅵ. 교권(교사의 권리)의 침해
1. 신분피해
2. 학교안전사고피해
3.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 피해
4. 명예훼손피해
5. 교원간 갈등
6. 기타

Ⅶ. 교권(교사의 권리)의 경시풍조

Ⅷ. 향후 교권(교사의 권리)의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생의 인권에 대해 강조하면, 그것을 마치 교권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본 것이다.
본래 교권(敎權)이란 교사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교권은 학생과의 관계보다는 정치권력이나 사립학교 설립자,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보면, 학생의 인권과 개별교사의 교권은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하고, 학생은 그런 교육을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상상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해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이런 원칙과 상상과는 거리가 멀다. 많은 개별교사들은 체벌, 비교육적인 언행, 성적 등에 의한 차별, 사생활 침해 등의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고, 일부 교사들은 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를 개별교사와 학생의 대립관계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모순들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에 대한 공통의 침해와 위협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학생의 인권이 단지 개별교사에 의해 침해되는 것보다 현존하는 학교의 철학ㆍ구조와 교육제도ㆍ행정의 모순에 의해 침해당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도 그러한 모순의 희생양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0교시 수업과 반강제야간자습, 방학 중 반강제보충수업은 한편으로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부당한 초과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자주적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충전을 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0교시 수업에 지각을 하는 학생을 막기 위해 지각생에 체벌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교사의 체벌이 단지 개별교사의 인권의식의 문제로 치환될 수는 없다. 현재의 학교가 교사로 하여금 학생을

참고자료

· 김준석(2000), 현행 법규의 교권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류재식(1995), 교권 확립에 대한 관견, 경상남도교육청
· 유재식(1990), 교권에 대한 기준과 실제의 비교 연구, 경상대학교
· 오승호(2011), 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이은찬(1987), 교권신장 방안에 관한 일연구, 충남대학교
· 임규진(1988), 교권 존중의식 조사 척도의 개발 및 측정, 한국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