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도시계획과 부동산의 문제와 방향 중요성 정책적 대안

소개

아래 과제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13년도 도시계획과 부동산의 문제와 방향 중요성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13년도 도시계획 정책 방향
2. 현재 부동산의 문제점
3. 정책적 대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13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수도권 과천청사에서 지방 세종청사 시대가 개막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난 5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주택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시장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정권의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한 노력 덕택에 주택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 주택보급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그리고 1~2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로 주택수요 측면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택수요 계층 변화와 주택공급 여건 변화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보다 주거가치를 중시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도 주택정책을 포함한 도시계획은 이와 같은 주택시장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담아 큰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8년 미국을 시작으로 발생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와 가격하락과 같은 장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 또한 시급한 문제이다.

<중 략>

즉 정부의 도시계획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정책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한 후, 큰 틀에 부합하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택시장의 침체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향후 큰 틀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뒤로 상호 연계가 있는 도시개발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이성로(2012),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에 대한 유형 특성 연구, 서울시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