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의미, 비정부기구(시민단체,NGO)의 국내환경단체, 비정부기구(시민단체,NGO)의 국외환경단체, 비정부기구(시민단체,NGO)의 사례, 내실화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의미

Ⅲ.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유형

Ⅳ.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환경감시역할

Ⅴ.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국내환경단체
1. 환경운동연합
2. 환경정의시민연대
3. 불교환경교육원
4. 한살림
5. 그린훼밀리운동연합

Ⅵ.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국외환경단체
1.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2. Earthday Network
3. Sierra Club
4. World Wide Fund
5.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6. Center for Science and Environment
7. GreenPeace
8. Rainforest Action Network
9. Conservation International
10. Climate Action Network
11. Earth Pledge Foundation
12. Earthwatch
13. The Earth Council
14.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Ⅶ.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환경정책위원회

Ⅷ.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환경운동 사례

Ⅸ. 향후 비정부기구(시민단체, NGO)의 내실화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은 그 동안 공생산(coproduction), 네트워크(network), 참여(participation), 거버넌스(governance) 등 다양한 개념으로 기술되어 왔다. Salamon(1989)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직접시행 하는 것 이외에 교부금 지급, 대부 및 대부보증, 세금면제, 법적 규제, 공기업 설립 등을 들고 있다. 그는 현대사회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활동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 정부(third-party government)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주체를 민간영역으로 전환하는 민영화(privatization)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대리정부(proxy government) 형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중 략>

문제는, 퍼트남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정부와 각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적?자발적 풀뿌리 공동체들이 곧 민주주의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열심히 투표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 행사는 그저 대의민주주의를 지켜나갈 뿐이다. 시장의 확산, 그리고 이로 인한 시민사회의 공동화현상은 결국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로 왜소화시킨다. 아무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팽창하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왜냐 하면, 일개 투표자로서, 그리고 일개 소비자로서 각 개인은 정부의 권력행사 앞에 무력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정부의 팽창은 개인의 자주성과 국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이다. 정부와 개인 사이에 다양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풀뿌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에 대응하는 개인의 힘은 크게 강화될 수 있다.
아무리 시민단체들이 많이 존재한들 이들이 시민들의 민주화교육을 위한 현장이 되고 민주화의 산실이 되지 못한다면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민주주의 정치는 공공이식,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타협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공공생활 그리고 공익에 대한 시민의식이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시장의 확산은 바로 이런 시민의식을 실종시킨다.

참고자료

· 김영래 -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참여에 관한 비교연구, 공공정책연구, 1998
· 김영래, 김혁래 - “한국 비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 한국정치학회, 1999
· 박계호 - 비정부기구(NGO) 활동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대한민국 육군, 2001
· 신영길 - 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경북대학교, 2001
· 야마다 노리히로 - 한국사회에 있어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03
· 이우영 - 국제법 발전에 있어서의 비정부기구의 역할, 단국대학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