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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목적,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현실성,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시민주권회복운동,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예산감시운동,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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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13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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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목적,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현실성,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시민주권회복운동,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예산감시운동,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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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의의

    Ⅲ.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설립배경과 목적

    Ⅳ.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현실성

    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미디어교육
    1. 경실련 중등 미디어 시범교실 추진과정
    1) 기초사업
    2) 시범교실 확대사업
    3) 유형 : 중학교 미디어 교육
    4) 진행내용
    2. 미디어 교육 과정

    Ⅵ.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시민주권회복운동

    Ⅶ.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부정부패추방운동

    Ⅷ.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예산감시운동
    1. 홍보비 감시운동(홍보비 공개 및 운용개선운동)
    2. 설계변경과 수의계약
    3.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4. 관보구입비
    5. 자전거 전용도로사업
    6. 시(市)금고(金庫)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
    7. 전국시민예산감시단 출범식
    8. 기금(준조세관련 기금)문제

    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문제점

    Ⅹ. 향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문제해결 방안
    1. 시민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
    2. 조직규모의 방대화
    3. 전문성 결여와 소비적 투쟁
    4. 이슈 파이팅식의 운동
    5. 재생산 구조의 부재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부족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의 확산과 발달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점점 더 필요 없게 만든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시장이 집단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줄여준다는 점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어떤 보수적 경제학자의 시장예찬론에는 시장이 우리로 하여금 동정심, 애국심, 동포애, 문화적 연대 등에 의존할 필요성을 줄여주니 얼마나 좋으냐는 투의 말이 튀어나온다. 이와 같이 참여해서 투쟁하기보다는 나 혼자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시장을 통해서 조성되고 전파되며, 여기에 이런 분위기를 찬양하는 신자유주의 목소리까지 울려 퍼지면 자연 시민 각 개인들은 애국심이니 동포애니 지역사회니 시민단체니 하는 것들을 점점 더 귀찮게 여기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와 각 개인 사이에 존재하던 무수히 많은 자연적 혹은 자발적 풀뿌리 지역공동체가 점차 말라간다. 결국 정부와 각 개인 사이가 텅 비어 버린다.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기업 사이에는 각종 기업들만 득실거릴 뿐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기업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곳이다. 그래서 리프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 략>

    일반적으로 NGO들은 행정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모든 정책의 문제를 정치권력을 통해서 바라보고 정치권력에게 책임을 묻고 정치권력에게 요구를 하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학의 연구성과가 NGO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NGO들이 단순한 비판집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 정당에 일정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기도 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비중 있는 자문을 하기도 한다. 이제 권력감시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요한 활동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펼친 정보공개 활동이나 의정감시 활동은 행정관행을 바꾸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환경 분야나 복지 분야 또는 재벌감시 분야의 활발한 활동도 정부의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고경민(1994), 경실련의 내적구조와 환경 분석, 건국대학교
    · 김태룡 외 1명(2006), 경실련과 행정학자의 참여, 서울행정학회
    · 남궁근(2007), 행정학자의 시민단체 참여활동 성과와 한계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행개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 이승엽(1993), 경실련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 이승훈(1993), 한국 사회 시민운동의 구조와 과정 : 경실련 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 이승한(2000), 한국의 시민 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 :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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