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교육][법령][헌법][학습]의무교육의 개념, 의무교육의 필요성, 의무교육의 연혁, 의무교육의 법령규정(헌법규정), 의무교육의 동향, 향후 의무교육의 내실화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의무교육의 개념

Ⅲ. 의무교육의 필요성

Ⅳ. 의무교육의 연혁

Ⅴ. 의무교육의 법령규정(헌법규정)
1.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Ⅵ. 의무교육의 동향
1. 의무교육의 실태
2.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 실태
3. 유아교육의 취원율
4. 장애학생을 위한 무상교육 및 지원 실태
5.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보조 실태
6. 근로청소년의 학력 취득 기회의 보장 실태
7. 부모의 교육의무의 제도화
8. 국제교육의 증진

Ⅶ. 향후 의무교육의 내실화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학교체벌은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린이권리위원회는 이것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문제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삼을 것은 체벌이다.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나 교사에 의한 교육적인 체벌이 사랑의 매로 인식되는 유교적 문화와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 따라서 훈육과 신체적 학대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 학대의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어린이권리위원회는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고질적인 체벌의 지속 등을 지적하면서, 모든 형태의 체벌에 대한 명백한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중 략>

둘째, 사립중학교 운영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국. 공립중학교와 동일한 심의기구로 해야 한다. 현재 사립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자체가 기능조차도 유명무실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국·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것은 의무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립중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하여야 한다. 사학법인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였을 때, 이사회 기능과 상충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 사립중학교도 학교운영비 자체가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공립중학교와 동일하고, 국민 보편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사립중학교 비중이 전체 중학교의 24.75%인 관계로 정부가 일시에 구조조정을 하기가 어렵다. 현재 사립중학교 교육여건, 교육시설 면에서 국·공립중학교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립중학교 학생들은 사립중학교에 배정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 사립중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중 희망하는 경우, 학교수익용 기본재산을 환원시켜 주고 해당 사립중학교를 공립중학교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존 사립중학교의 공립중학교 전환을 통해 중학교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혜정(2004), 의무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 정현승(2005), 의무교육의 무상성, 대한교육법학회
· 정현승(2002),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대한교육법학회
· 조문현(2004), 의무교육실시에 따른 사립중학교 운영실태와 대책, 부산대학교
· 최영태(2007), 의무교육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홍순석(2005),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사립중학교 육성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