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군비축소)의 검증방식, 제네바의 군축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국제연합(UN)의 군축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한국의 군축협상(군비축소협상), 유럽의 군축협상(군비축소협상)

목차

Ⅰ. 개요

Ⅱ. 군축(군비축소)의 검증방식
1. 전략무기 제한 협정 Ⅰ : SALT I Treaty(1977)
2. 칼코스쯔카(Karkoszka, 1977)
3. 콜드웰(Caldwell, 1985)
4. 크레스(Krass, 1985)
5. 모리스(Morris, 1985)
6. 옥스퍼드 사전(Oxford Dictionary, 1976)
7. 캐나다 외무부(Canadian Government, 1986)
8. 올뤼치(Oelrich, 1990)

Ⅲ. 제네바의 군축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Ⅳ. 국제연합(UN)의 군축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Ⅴ. 한국의 군축협상(군비축소협상)

Ⅵ. 유럽의 군축협상(군비축소협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21세기에 제네바 군축회의의 기능이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뉴욕의 UN 본부를 중심으로 국제군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와 더불어 안보와 군축이 어느 한 지역이나 몇몇 국가들 간의 관심사가 아니라 세계의 관심사로 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21세기의 군축환경은 20세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먼저 군사과학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되면서 국가안보에서 국제안보, 인류안보로 안보의 초점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미사일, 소형 및 경무기, 군축과 경제사회발전 등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는 국제적 방지체제가 훨씬 강화되고 있다. 또한 UN이 이 모든 이슈를 떠맡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UN이 군축에 사용하는 예산과 인원은 UN의 전통적 집단안보와 평화유지 기능보다 훨씬 적다. 이것은 UN개혁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중 략>

이행과정을 통해 형성된 우호적 환경이 밑거름이 되었다.
CFE의 목표는 첫째, 보다 낮은 수준에서의 재래식무기 균형을 통한 유럽의 안정과 안보의 강화, 둘째, 안정과 안보에 저해가 되는 불균형의 제거, 셋째, 기습공격 및 대규모 공세작전 능력의 우선적 제거였다.
적용지역은 ‘대서양에서 우랄까지`(Atlantic to Urals: ATTU)의 전 유럽지역으로서, 감축대상은 5대 재래식 장비인 전차, 장갑차, 야포, 공격용 헬기 및 전투기였다. 감축방법은 MBFR 협상시 서방측이 주장했던 양 진영이 공동 상한선(Common Ceiling)을 설정하여 협정발효 후 40개월 내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4개 소지역별(Core, Staging, Rear, Flank) 차등 상한선을 두고 시행토록 하였다. 양 진영별 상한선은 전차와 야포가 각각 20,000대, 장갑차 30,000대, 전투기 6,800대, 공격헬기 2,000대로 설정되었는데, 그 결과 실제 NATO측은 5%를, 동구권은 41%를 감축해야 했다. 검증방법은 개별국가의 기술수단(National Technical Means: NTM)과 현장사찰(on-site inspection)을 포함하여 신뢰구축조치 보다 더욱 엄격한 검증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양주, 남북한 군축 실현 가능성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 남주홍, 군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소고, 한국국방연구원, 1989
· 남주홍, 군축의 일반이론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 사또오 외 2명, 군축과 자본주의경제, 청맥사, 1964
· 신하상, 군축문제연구, 동의대학교, 1980
· 하규진, 전후군축문제와 그 전망, 해군사관학교,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