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3사의 입장,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실태,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회적 쟁점

목차

Ⅰ. 서론

Ⅱ.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Ⅲ.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3사의 입장
1. 비방송영역 지원에 대한 입장
1) KBS
2) MBC
3) SBS
2. 시청자복지 지원에 대한 입장
3.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입장
1) KBS의 입장
2) MBC의 입장
3) SBS의 입장

Ⅳ.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법

Ⅴ.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실태
1.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지원
2. 미디어교육 지원
3.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
4. 시청자단체활동 지원

Ⅵ.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문화적 쟁점
1. 문화민주주의의 관점 미흡
2. 방송을 둘러 싼 이해관계 중심의 운영 철학
3. 지원사업의 원칙과 방향 구체화
4. 방송 환경,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

Ⅶ.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회적 쟁점
1. 방송발전기금이 적립성기금인가 사업성 기금인가
2. 징수방법의 비일관성과 징수액의 형평성 문제
1)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2)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역사업권료 징수율
3. 방발기금의 사용처 적실성 논란
1) ‘04년10월30일,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입안예고
2) ‘04년 12월14일, 규칙 개정 확정했으나 아는 사람 드물어
3) 규칙 개정이 겨냥한 언론문화예술

Ⅷ.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개선 방안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에는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시청자가 시청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기금을 징수하는 것, 기금 징수를 차등화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할 것이다. 즉, 프로그램 내용에 어떻게 공익성을 담을 것인가, 프로그램 편성 방향을 어떻게 공익적으로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한다. 이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이 가운데 하나의 대안으로 기금 차등 징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제시되어있는 안은 기초적인 원칙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미리 밝혀둔다. 왜냐하면 공익성이라는 매우 모호한 개념을 수량화 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금징수의 근거는 공익성에서 찾아야하므로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KI 지수가 장기적인 검증을 통하여 안정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양적, 질적 평가를 병행하여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계적으로 우선 공익성의 등급을 상, 중, 하로 나누는 등급제를 실시하고 향후 척도 개발이 완료되면 요율을 환산할 수 있는 공익성 지수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 략>

지상파의 경우 산출 방송의 공익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징수금에 새로운 공공성 평가기준에 의해 계산된 공공성 감면계수를 곱하여 최종 징수금액을 산출한다.
방송위원회가 특정 비용(디지털 전환비용, 직접제작비, 재해비용 등)에 대한 감면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과기준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감면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방방송사의 프로그램 직접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홈쇼핑의 경우, 부과기준이 방송영업이익에서 방송매출액으로 변경되므로 급격한 징수금액의 변동을 방지하기위해 이전연도 대비 변동율의 상한선(+50%)와 하한선(-20%)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새로운 부과기준에 의한 징수액이 기존의 기금부담액과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징수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참고자료

· 김명식(2005) - 방송발전기금 목적과 운용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방송협회
· 윤석년(2008) -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운용 방향, 한국언론진흥재단
· 언론개혁시민연대(2001) - 방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 조규승(2005) - 방송발전기금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급, 한국방송협회
· 조영신(2007) - 방송발전기금 집행 일관성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 최성진(2008) - 방송 매체별 유형별 발전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