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대회][김대중정권][민중생존권][신자유주의][폭력진압]민중대회와 김대중정권, 민중대회와 민중생존권, 민중대회와 신자유주의, 민중대회와 NMD TMD, 민중대회와 폭력진압

목차

Ⅰ. 민중대회와 김대중정권
1. 김대중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규탄하고 민주개혁을 쟁취한다
2. 반전평화 미국반대, 파병반대의 기치아래 광범위한 반미, 반정부투쟁전선을 형성한다

Ⅱ. 민중대회와 민중생존권

Ⅲ. 민중대회와 신자유주의

Ⅳ. 민중대회와 NMD TMD

Ⅴ. 민중대회와 폭력진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민중대회와 김대중정권

1. 김대중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규탄하고 민주개혁을 쟁취한다

김대중정권의 거듭되는 실정과 폭정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극심한 가운데 전쟁분위기까지 겹쳐 김대중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성격은 더욱 전면화되고 있으며, 정치권 전체의 보수화, 반동화가 권력교체기가 가까워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과 공안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검거선풍이 일고 있다. 또 집시법 개악, 인터넷등급제 실시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전쟁분위기에 편승하여 국정원의 테러수사를 보장하는 ‘테러대책특별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파쇼체제의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교육, 보건부문에 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의 시장화와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후퇴가 심각하며, 새만금 간척사업과 대규모의 댐건설 사업의 추진 등 노골적인 반환경정책으로 치닫고 있다.

<중 략>

그래서인지 요즘 정권과 보수언론은 작심한 듯 적반하장격으로 연일 ‘반사회범죄 대책’, ‘화염병 시위’논란을 벌이며 온갖 망언과 갖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특히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책과 언사는 “고무충격탄”의 등장과 오랜만에 입을 맞춘 김대중과 조선일보의 이른바 “외국자본을 내쫓는 ‘과격시위’론”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외국언론에 보도되는 화염병시위 장면으로 더욱 어려워졌으니, 고무총으로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염병시위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말은 임금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던 말만큼이나 앞뒤가 뒤바뀐 소리다. 4년여 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으로 온 나라를 거덜 내고 만성적인 경제위기상태를 초래한 무능정권은 김대중정권 자신인데, 그 무능정권더러 물러나라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어찌 반사회적 범죄이며 경제위기의 원인이란 말인가 말이다.

참고자료

· 민병석(2004), 한국 입장에서 본 NMD, TMD 소고,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방우청(1931), 오월과 조선의 사회운동 :민중대회에 정우회까지, 개벽사
· 윤효정(2009), 민중대회 사건 이후 신간회 중앙본부 주도인물들의 결집과 활동, 한국근현대사학회
· 이균영(1990), 신간회의 복대표대회와 민중대회사건, 문화체육관광부
· 이성도(1998), 현 정세 속에서 민중대회의 의의 : 새롭게 태어나는 민중연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홍석만(2000), 공공성의 확장과 민중생존권의 국가책임을 요구한다,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