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최저임금,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기본방향,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조정문제점,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임금억제

목차

Ⅰ.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최저임금

Ⅱ.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기본방향
1. 임?단협의 조기?일괄 타결
2.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3.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4. 고정상여금의 비중 축소

Ⅲ.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조정문제점
1. 연봉제 노동자의 임금조정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 임금삭감 우려가 현실로
2. 성과연동형 보상시스템의 구축 - 임금의 불안정성 심화
3. 비정규직의 활용 -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과 노동조건 악화

Ⅳ.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주5일제근무

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임금억제
1. ‘우리나라 임금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아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 ‘국민소득(GNP) 대비 임금이 높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3.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조정과 최저임금

경총의 최저임금 요구의 근거는 오로지 ‘한계?저임업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라는 자의적 요구만 내세워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논리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현행법상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이다. 지난 5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도 포함돼 최저임금은 경제논리나 생산성논리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와 소득분배개선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될 때 사용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되지 않은 까닭도 ‘기업의 편의를 봐줄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경총은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의 근거로 자체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지표를 써오다 ‘저임금업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3년 평균치’를 제시했다. 이번에 섬유제품?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등 한계업종의 평균 노동생산성 3.0%를 제기했는데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오로지 한계기업 노동생산성만을 제시해 일천하기 그지없다.

<중 략>

정부와 자본은 ‘국민소득(GNP)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임금은 주요 경쟁상대국보다 높다. 따라서 임금인상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1인당 GNP 대비 임금수준이 한국은 1.80으로 미국 1.02, 일본 1.28, 대만 1.20보다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민총생산(GNP)은 임금, 지대, 이자, 비법인 기업소득, 법인이윤, 간접세,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민소득(GNP) 대비 임금’은 GNP에서 임금(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각국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낮이를 비교하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 각국의 경제구조는 나라마다 다르고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GNP 대비 임금’을 들먹이고 있다.

참고자료

· 경총 노동경제연구원(2003), '동일노동·동일임금' 요구에 대한 경총 검토,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 김정태(2008), 한국경총의 임금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김대모(1996), 한국노총 및 한국경총의 임금인상지침 비교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원(1992), 생산성임금에 관한 연구 : “경총”의 임금인상률 산정에 대한 평가, 명지대학교
· 한국경영자총협회(2000),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 경총 정책 토론회
· 한국노동문제연구원(1985), 경총의 임금조정여건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