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와금융시장의발전

목차

I.문제의 제기

II.금융시장 자율화 조치와 그 한계
1.금융시장의 자율화 조치의 주요 내용
2.금융시장 자율화 조치의 한계

III.금융자율화 이후의 금융시장의 발전
1. 금융부문 급성장의 조건
2. 금융시장의 성장과 금융의 증권화
3. 비금융부문의 금융행태의 변화
4.금리의 변동성 증가
5.금융시장의 통합

IV.금융시장의 자율화의 현실적 장애
1.거시경제의 불안정
2. 금융기구의 취약성과 금융시장의 불안정
3.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정책금융의 온존
4. 산업의 금융지배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V.맺음말

본문내용

I.문제의 제기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선진 각국에서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한국의 금융산업도 빠른 속도로 재편되지 않으면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이 재편될 필요성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이래, 그 재편의 기본 방향으로 금융자율화가 제시되었고, 그 방향에 따라 금융제도의 재편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금융자율화란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금융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줄이거나 철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제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금융개혁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제시된 금융자율화란 금융의 효율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일련의 금융제도의 재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금융자율화는 금융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방경제하의 효율적인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전제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금융자율화의 필요성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실상을 검토하는 것이 더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취해지고 있는 금융자율화 조치의 주요내용이 무엇이며, 그 구체적 조치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율화가 자금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앞서 금융시장을 어떻게 변모시키고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금융자율화 조치를 통해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여도 금융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융자율화 조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자율화 성과를 금융시장의 구조와 그 변화를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자율화 조치는 단기적 상황, 예를 들어 거시경제적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금융자율화 조치가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의 자율화의 부작용이 줄일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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