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직업안정법,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 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회사법제현대화법(신회사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기업연금법, 일본의 주세법

목차

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2. 직업지도의 정의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5.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6. 직업안정주관국장의 업무
7.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
8. 유료직업소개사업

Ⅱ.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Ⅲ.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
1. 육아휴업제도
2. 개호휴업제도
3. 심야 잔업의 제한
4. 근무시간 단축 등의 처치

Ⅳ. 일본의 도시계획법
1. 도시계획법의 내용
2. 도시계획법의 보급운동
3. 특별도시계획법

Ⅴ. 일본의 회사법제현대화법(신회사법)
1. 기존의 방어수단의 한계
2. 방어수단 활용가능제도

Ⅵ.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Ⅶ. 일본의 기업연금법
1. 초기의 기업연금
2.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창설
3. 후생연금기금제도의 창설
4. 기업연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

Ⅷ. 일본의 주세법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2. 당사국들의 주장
3. 일본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본문내용

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이 법률은 고용대책법과 맞물려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등 기타 직업안정기관이 관계행정당국 또는 관계단체의 협력을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직업소개사업 등이 적정하고도 원활한 노동력의 수요공급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인력이 보유한 능력에 적합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 직업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직업지도의 정의
직업지도란 직업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실습, 강습, 지시, 조언, 정보 제공 및 기타 방법에 따라 해당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그 직업에 대한 적응성을 증대시키도록 실시하는 지도를 말한다.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적정하고 원활한 노동력 수급 조절을 꾀하기 위해 충실한 고용정보 및 노동력수급 조정에 관계되는 기술 향상 등에 관해 상호협력에 노력하도록 한다.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근로조건 등의 명시는 임금 및 노동시간과 관련한 사항 및 기타 명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5.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1) 공공직업안정소 및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그 업무와 관련, 구직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호 또는 사용에 있어 그 업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해당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보관, 사용하도록 한다.
(2) 공공직업안정소 및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구직자 등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6. 직업안정주관국장의 업무
1) 노동력 수급에 관한 조사 등
직업안정주관국장은 고용 및 실업 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 정리, 분석, 공표 등 원활한 노동력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이왕호, 일본 노동법 개정 동향 및 쟁점사항(노동기준법, 노동자파견법,직업안정법),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이병운,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 이정, 최근 일본노동법제의 개혁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3
· 오성근, 일본 투자서비스법의 입법 동향, 한국기업법학회, 2005
· 조은범, 일본, 회사법 현대화 개정, KOTRA, 2005
· 최철호, 일본의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