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송통신정책, 일본의 IT정책(정보기술정책), 일본의 교육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일본의 국교정상화정책, 일본의 지역주의정책, 일본의 한반도정책, 일본의 대동남아원조정책

목차

Ⅰ. 일본의 방송통신정책
1.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제도 정비
2. 인터넷상의 콘텐츠송신 비즈니스 취급
3. 방송의 다양화에 따른 규제개혁

Ⅱ. 일본의 IT정책(정보기술정책)
1. 국가 IT 전략 수립
2.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관련

Ⅲ. 일본의 교육정책
1. 배경
2. 교육개혁 방향
3. 교육개혁 방안

Ⅳ. 일본의 해양정책

Ⅴ. 일본의 국교정상화정책

Ⅵ. 일본의 지역주의정책
1. 역사적 유산
2.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협력 추진

Ⅶ. 일본의 한반도정책

Ⅷ. 일본의 대동남아원조정책

본문내용

Ⅰ. 일본의 방송통신정책
1.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제도 정비
1) 현상
CS방송에서는 1989년, 소프트/하드 규율을 분리하는 수위탁방송제도를 도입한 이래, 하드부분은 위성통신사업자가 방송용 무선국 면허를 받아 수탁방송사업자로써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FTTH를 이용한 CATV사업을 1997년 7월 이후, NTT(현 NTT동 서지역회사)의 시험 역무를 이용한 복수 CATV사업자78가 제공하고 있다.

2) 정책 방향성
CS디지털방송용 주파수는 방송보급기본계획의 방송프로그램 목표 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을 정부가 지정하고 있으며 위성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방송용 설비를 통신용 설비로 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채널화가 진행되고 있는 CS디지털방송은 위성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방송용 설비를 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FTTH를 이용한 CATV는 통신사업자 측의 전기통신사업법 허가와 CATV사업자 측의 유선TV방송법 시설설치허가가 필요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여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FTTH부분은 유선TV방송법상의 시설설치허가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고 통신사업자의 FTTH를 이용한 사업전개를 손쉽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전송로의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CS디지털방송은 유선TV방송에 대한 소프트/하드 규율 분리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하드 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소프트제공 측의 투자부담경감을 통한 콘텐츠제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콘텐츠분야의 활성화 정책으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CS디지털방송에 대해 위성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방송 또는 통신으로 설비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유선TV방송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FTTH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비제공을 전기통신사업으로서 정립하여 종래의 자영설비(타인에 의해 설치된 경우더라도 방송전용의 설비를 말함)를 이용하는 방송 및 유선TV방송과 함께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방송을 제도화하는 등의 방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고전(2000) : 일본의 교육정보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연세대학교교육연구소
· 방송통신위원회(2009) : 일본 IT정책 로드맵 분석
· 신호철(2004) : 일본 방송정책의 주요 형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송은희(2011) : 일본 해양정책 강화의 시사점과 안보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안성일(2011) : 일본의 한반도정책과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하여, 역사와교육학회
· 정영순(2010) :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 국교 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