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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노동운동][일본][노동운동][노조]일본노동운동과 노동조합(노조), 일본노동운동과 노동계층, 일본노동운동과 경제성장, 일본노동운동과 산업공동화, 일본노동운동과 비정규고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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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12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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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노동운동][일본][노동운동][노조]일본노동운동과 노동조합(노조), 일본노동운동과 노동계층, 일본노동운동과 경제성장, 일본노동운동과 산업공동화, 일본노동운동과 비정규고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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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일본노동운동과 노동조합(노조)
    1.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2.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Ⅲ. 일본노동운동과 노동계층

    Ⅳ. 일본노동운동과 경제성장

    Ⅴ. 일본노동운동과 산업공동화

    Ⅵ. 일본노동운동과 비정규고용
    1. ‘균등대우 캠페인’은 2002년 2월 9일에 발족
    2. ‘균등대우 활동(action)’(2001년 6월 발족)에 대해
    3. “균등대우”의 목적
    4. 후생노동성 <파트타임 노동연구회> 최종보고에 대해
    5. 노동정책심의회․고용균등분과회
    6. 균등대우실현을 추구하는 비정규직의원연맹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의 노동운동은 국가권력과 자본의 억압에 저항하면서 성장·발전해왔다. 과거 초창기에 의식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자본과 타협하거나 ‘가족은유’와 같은 일본 특유의 문화에 흡수되고 말았고, 일본의 노동운동은 소외되었으며 모든 것은 자본과 정부의 손에 의해 조직되었다. 사실 일본의 노동운동은 근대화 초기에서부터 높은 유동성의 전통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웠다. 이에 반해 빠른 산업화를 위해 국가의 주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정부와 자본은 서로 야합하여 노동 운동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한편,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경유착의 고리 안에서 새로운 산업 정책이 결정될 때마다 노동자는 소외되었고, 정부와 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일본의 노동운동에 특기할만한 커다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노동운동의 뿌리는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전쟁과 전후 경제성장기를 거쳐 노동운동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여러 노동조합 조직은 통일과 분열을 거듭하였고, 1950년대 이후에는 총평·동맹·중립노련·신산별이라는 이른바 노동 4단체 체제를 형성하여 대립하고 경쟁해 왔다. 그러다가 1989년에 이르러 4단체가 통합해 ‘렌고’를 출범시킴으로써 일본 노동운동은 천하통일의 숙원을 이루게 되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조직의 통일과 분열의 흐름 속에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가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당·노조간의 관계로 표출되어 운동을 규정하였다. 곧 제국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은 좌파성향의 ‘평의회’와 우파성향의 ‘총동맹’이라는 두 세력으로 나누어졌고, 제2차대전 후에도 이 세력판도는 산별회의와 총동맹으로 연결되어 산별회의-공산당, 총동맹-사회당이라는 구도를 형성하였다. 이후 이 체제는 미군정의 지원하에 총평으로 통합되지만 총평이 계급투쟁주의로 경도한데 반발한 일부세력이 총평을 이탈하여 동맹을 결성하였고, 그밖에 중립노련, 신산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 조직은 각기 정당과의 관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총평-사회당, 동맹-민사당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시대로 접어들고, 노동운동이 자본의 공세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노동운동에 위기감이 감돌게 된다. 특히 ‘춘투’를 통한 임금인상 중심의 운동방식이 제약을 받아 생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정책 제도개선 투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는 다시 노동운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선통일로 집약되었다.

    참고자료

    · 노광표(2005) - 일본의 산업공동화 논의와 노동의 대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대장종작 외 1명(1987) - 일본의 노동운동과 경제성장, 한국생산성본부
    · 박기성 외 1명(1993) - 일본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주요활동, 한국노동연구원
    · 정광복(1990) - 일본의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의 추이, 한국사법행정학회
    · 정이환(2002) -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그 요인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 한국노총중앙연구원(2008) - 일본에 있어서의 비정규고용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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