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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일본정치,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대북정책,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수교협상, 북일국교정상화협상과 반북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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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12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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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일본정치,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대북정책,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수교협상, 북일국교정상화협상과 반북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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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일본정치

    Ⅲ.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대북정책(대북한정책)

    Ⅳ.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상호접근

    Ⅴ.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수교협상
    1. 1990년대의 북일교섭
    2. 2000년 이후의 북일교섭

    Ⅵ.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반북여론

    Ⅶ.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과 평양선언

    Ⅷ.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북 일 수교 협상 경위를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영향력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 일 수교는 양국의 문제이며, 수교 과정을 통해보면 양국이 나름대로 수교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 일 양국의 입장차이도 있지만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는 북 일 뿐 아니라 북?미 관계와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일 안보동맹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 공고화되면서 일본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 략>

    일본 정부는 9월 1일 내각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였다. 즉 북한과의 수교 교섭 재개를 동결하고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이나 한반도 경수로 사업(KEDO)에 대한 협력을 당분간 보류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9월 2일 일본 정부는 나고야 - 평양간 챠터 항공편을 취소시키는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일본의 신문, 방송 등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고 대대적으로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을 보도하였다. 따라서 일본 국내의 북한에 대한 여론은 더욱더 악화되었고 북 일 관계 개선에 파이프 역할을 하고 있던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의

    <중 략>

    그리고 일본이 북한에게 바라는 것은, 먼저 북?일 정상화교섭이 우호적인 한일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재산청구권 문제와 전후보상이나 배상문제이다. 셋째로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에 머무르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대화를 진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문제가운데서 과거청산문제, 납치사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나 지금까지 양국 정상화 회담 과정을 지켜볼 때 문제해결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참고자료

    · 강태훈,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4
    · 사부성, 북·일 정상회담과 북·일 국교 정상화 전망, 연세대학교, 2004
    · 신정화,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회담을 보면서, 북한연구학회, 2000
    · 외교통상부,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일관계 전망, 2008
    · 재야고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각국의 대응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일본 국내의 반응,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 진창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개시와 좌초, 한국세계지역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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