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국토균형발전][국토관]국토와 자원절약적 국토발전, 국토와 국토균형발전, 국토와 국토이용, 국토와 국토종합계획, 국토와 국토관, 국토와 국토묘지잠식, 국토와 국토철학 분석

목차

Ⅰ. 국토와 자원절약적 국토발전
1. 기본방향
2. 국토 공간 개편 전략
1)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 중추기능의 적절한 분산정책 추진
2) 지방대도시․중소도시의 집중개발과 중심지 기능 강화 전략 추진
3) 고속도로, 철도 결절지에 경제․문화․교육기능이 연계된 완결형 직주근접의 자족형 중소도시를 육성․정비
3. 도시 공간(수도권) 개편전략
1) 서울외곽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상호연계-보완형 자족도시권 형성
2) 서울 인근지역의 개발은 도시기반시설과 연동하여 단계별로 추진
3) 서울지향형 교통축은 다핵격자-순환형 광역교통망 체계로 개편
4) 에너지 효율적인 거점도시를 육성

Ⅱ. 국토와 국토균형발전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Ⅲ. 국토와 국토이용
1. 용도 지역별 내용
1) 개발목적에 의한 분류
2) 보전목적에 의한 분류
2. 용도지구별내용
1) 준도시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4.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특례
1) 용도변경
2)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
3) 개발계획 미수립 시의 행위제한 정지
4) 기허가 된 토지이용행위
5. 토지거래 허가제(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1) 지정권자
2) 기간
3) 지정목적
4) 대상
5) 효력발생
6) 간략절차
7) 제한면적
8) 제한사항

Ⅳ. 국토와 국토종합계획
1.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1) 한반도가 지닌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살려 교류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개방형 국토골격을 구축
2)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잠재력에 걸맞게 성장하고 더불어 잘사는 통합된 국토골격을 조성
2.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4.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Ⅴ. 국토와 국토관

Ⅵ. 국토와 국토묘지잠식

Ⅶ. 국토와 국토철학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방향
수도권 일극집중체계를 다극분산체계로 개편하여 국토균형 발전과 에너지절약을 동시에 도모
수도권 초일극중심의 사과형 국토공간구조를 분산된 집중형태의 포도송이형 국토구조로 개편하면, 교통에너지소비량을 줄일 수 있음
교통에너지소비의 절감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구체적인 실천수단이 되고, 국토 및 도시환경보전에도 기여

2. 국토 공간 개편 전략

1)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 중추기능의 적절한 분산정책 추진

특히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을 대도시경제권을 단위로 한 지방

<중 략>

① 취락지구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② 산업촉진지구
농공단지, 공장, 물류시설, 유통단지, 공동집배송단지, 집배송센타, 농어촌 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③ 시설용지지구
운동 휴양시설, 관광 휴양시설과,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묘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타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설

2)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구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공유수면 및 인접 토지

<중 략>

육당은 그 바쁜 중에도 틈을 내어 자주 국토순례에 나섰으며, 「백두산 근참기」 「금강 예찬」 「심춘 순례」 등의 저술을 통해 국토를 예찬함으로써 민족의 국토애를 고취하였다. 그의 후기 저술에서도 지리와 국토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위 세편의 기행문은 우리 민족의 국토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유명한 「심춘 순례」의 첫 문장, 조선의 국토는 산하 그대로 조선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며 정신이라는 구절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 책에 나타난 국토철학이야말로 이제는 우리 문화유산으로 기록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의원(1997), 백의민족의 국토관, 국토연구원
· 김광수(2010),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평가,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국토연구원 외 1명(2003),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배금택(2000),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묘지제도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 정재희(2011),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경남발전연구원
· 최병선(2005),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현대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