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산업구조조정과 금융산업, 산업구조조정과 조선산업, 산업구조조정과 철도산업, 산업구조조정과 자동차부품산업, 산업구조조정과 2차 산업, 산업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분석

목차

Ⅰ.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산업
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2. 성업공사의 역할
3.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4. 재정부담

Ⅱ. 산업구조조정과 조선산업
1.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망
2. 인력관리전략
3. 친회사주의 노조 양성과 노조 무력화

Ⅲ. 산업구조조정과 철도산업
1. 정부의 포괄적 통제영역 개입 : 철도투자정책과 사유화전략
2. 한국철도청의 세부적 통제영역 개입 : 자본합리화 전략

Ⅳ. 산업구조조정과 자동차부품산업
1. 극악한 정글 속으로
2. 완성차 구조조정에 의해 좌우되는 부품사 구조조정
3. 천국과 지옥의 이중상태, 구조조정의 분산성
4. 철저한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산업구조조정과 2차 산업

Ⅵ. 산업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1. 생산부문 : 고용의 양극화 비정규화 저임금화
2. 재생산부문 : 소비의 개인화 고비용화 불안정화

본문내용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부실채권이다. 종전의 여신분류법을 사용하면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 624조 원 가운데 부실채권은 63조 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이 10.2%가 된다. 63조 원 중 은행의 부실채권이 40조 원,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23조 원으로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8.5%와 15.3% 수준이다. 그러나 새 여신분류법에 따르면 98년 말 부실채권은 118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118조 원 중 18조 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 발생하는 기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부실채권회수율을 50%로 산정하였다.

<중 략>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포괄적 통제의 맥락 하에서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자본합리화 전략을 통해 세부적 통제영역으로 개입해 들어갔다(한국 철도청, 1999). 첫째, 노동자의 의식에 개입하는 고객지향적 기업문화전략을 보면, 우선 1단계인 고객중심 경영운동의 도입기(1995-1996년)에는 최고경영진을 변화주체로 하여 중간 관리자 및 현장 노동자의 의식과 행동 그리고 한국 철도청의 제도와 설비를 고객중심으로 변화하여 궁극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2단계인 고객중심 경영운동의 활성화기(1997-1998년)에는 한국 철도청 경영혁신운동이 주로

<중 략>

위기 이후 소비의 증가는 소득 증가폭을 앞서고 있다. 그런 만큼 소득에서 소비지출의 비중도 54.8%에서 75.3%로 급속히 늘어났다. 소비가 는 것은 위기이후 경기회복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내수활성화 정책의 한 결과이면서, 또한 동시에 고가의 내구소비재(예, 자동차, 주택, 모바일 폰 등), 문화상품(예, 레저, 외식, 여행, 가구 등) 등의 소비가 확산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나타난 소비패턴은 단순한 물질적 재화의 소비가 아니라 문화적 기호적 상품의 소비, 이를 통한 자기정체성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변모했다

참고자료

· 김면회 / 한국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운동 :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정치학회, 2004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국제경제력 강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 박우성 외 1명 / 2차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 전망과 대응방안, 한국산업훈련협회, 2000
· 심용보 / 철도산업의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한국산업노동학회, 2002
· 이강표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평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9
· 조돈문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비판사회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