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남한][북한][남북관계][통일]남북교류협력의 추진내용,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내용
Ⅲ.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Ⅳ.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Ⅴ.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한 지방간의 교류협력의 가능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진단이다. 이는 주로 북한이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변화를 추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실제 최근 북한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북한은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군 단위의 경제발전 강조, 지방공업, 도 단위 무역 강조를 통해 지역자립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지방경제의 발전을 국가경제발전의 기초로 보고 지방단위의 자체노력을 최대한 요구하고 있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경제의 근간인 지방공업의 육성이 필요한 것이고, 지방의 자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방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서의 무역, 즉 외화벌이를 포함하는 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의 자립성이 강조되면서 북한의 지방단위에서의 활동을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식량구입을 위한 노력에서 보면, 26만6천 톤을 수입한 것으로 FAO/WFP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동기간 북한 중앙당국의 6만4천 톤 수입에 비하면 약 4배에 이른다. 또 지방단위의 무역일꾼들도 신의주 부근 중국 단동(丹東)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숫자가 800명 정도 이르는 것으로 중국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북한으로 하여금 지방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그것의 작동원리를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측면을 강조하기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의 정책변화를 강조할 경우, 남북한간의 지방교류협력은 불가피하게 또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외형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진단할 경우 위험스럽기 그지없다. 북한이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지방관련 분야에 대해 정책변화의 조짐을 보였을지라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남중(200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배경과 의미, 한국개발연구원
· 동용승(2009), 남북 교류협력 : 남북교류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환경 변화가 필요, 북한연구소
· 조한범(1999),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 조한범(1998),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증진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최은석(2011),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한국공법학회
· 통일부 교류협력국(1998),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