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특징,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방안,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과제,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전망,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특징

Ⅲ.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방안
1. 6.25동란 전 남북교역의 실사례
2. 남북한 경제교류의 3가지 현실적 방안
3.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공업단지투자

Ⅳ.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과제
1. 정책적 과제
2. 당면과제

Ⅴ.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남북경협)의 전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한의 직접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력 관리 정책이다. 북한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 남북관계의 정치적 신뢰수준, 그리고 투자의 국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투자매력은 저임금과 노동생산성이기 때문이다. 상당기간 투자업종이 노동집약산업이기 때문에 노동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실 현재까지 남북경협은 주로 위탁가공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직접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임금 및 노동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위탁가공방식에서 보수는 임금개념이 아니라 조립비용개념으로 지불하고 있다. 대부분 각 품목마다 대당 조립비용을 계약하기 때문에, 임금 및 노동 과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립비용은 전체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또한 노동력의 질은 노동과정의 결과인 불량률 수준으로 나타난다. 조립비용이 높아지거나 불량률이 높을 경우 위탁가공 업체는 주문량을 줄이면 된다. 따라서 보수 및 노동과정의 문제를 북측 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노동 관리 정책은 남측기업의 기대수준과 북측의 정책변화의지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개방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이다.
북한이 경수로 건설 방식과 같은 노동력 관리 정책을 지속한다면, 대북투자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임금 및 가격현실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노동력 관리 정책의 변화는 불분명하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제고의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북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변화와 남북경협의 선순환 관계 정착,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개념 정립, 남북경협의 동북아 경제협력으로의 발전전략 등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해야만 투자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다. 식량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북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대북 지원이라는 소극성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라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북한의

참고자료

· 김시중,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전망과 과제,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0
· 김남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4
· 박일규,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 안홍, 역대 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2007
· 양승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1
· 홍진옥, 남북경제협력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