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책][기술][정책][정보통신]기술정책과 기반기술, 기술정책과 기술확산사업, 기술정책과 기술거래, 기술정책과 정보통신, 기술정책과 방송통신융합, 기술정책과 위성항법시스템

목차

Ⅰ. 기술정책과 기반기술
1. 계획단계
2. 집행단계
3. 완료(평가) 단계

Ⅱ. 기술정책과 기술확산사업

Ⅲ. 기술정책과 기술거래
1. 시사점
2. 정책과제

Ⅳ. 기술정책과 정보통신
1. 기술정책 추진체계
2. 표준화 추진체계와 현황

Ⅴ. 기술정책과 방송통신융합
1. 지식-정보사회로의 발전지향의 의미
2.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의미
3. 수용자 권익 증진과 문화환경 제고의 의미

Ⅵ. 기술정책과 위성항법시스템
1. 미국
1) GPS 성능개선 계획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2. 러시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술정책과 기반기술
1. 계획단계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과정과 기반기술정책 분석항목의 두 가지를 종합하여 제시된 전자정부 기반기술정책 분석기준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일관성”, 정책수단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정책수단(바람직성)에서 “국가안보”, 정책추진 주체인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추진주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정책목표의 선도성”, “정책목표의 신축성”,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 “독립성”, “경제성”, “산업촉진성”, “정책추진 주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전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기준으로 국가안보를 들 수 있다. 국가안보란 ‘기반기술정책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장기적 위협정도’, ‘관련 기반기술(개발)의 종속성 정도’, ‘기반기술정책 연관 산업에의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 운영 시스템 하에서는 관리 기관의 네트워크가 핵커들에게 노출되는 치명적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국가 기간시스템이 특정 업체에 종속되는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안 문제는 국가안보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며, 비밀을 요하는 자료들을 네트워크 세계에서 보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국방 관련 분야는 자국 플랫폼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강력히 제기된다.

<중 략>

2.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의미
- 방통융합 환경으로 조성되는 정보통신 및 방송산업의 경제적 기회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임.
-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새로운 매체와 서비스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콘텐츠 부분의 문제임. 일정 수준의 품질과 신뢰도, 브랜드 파워를 갖춘 콘텐츠들이 거의 생산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지상파 방송 재전송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내용을 갖춘 콘텐츠 산업의 빈곤함 때문임.
- 두 번째는 IT 강국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성장이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모방에 기초한 외형적 규모확장에 치중되면서 정작 원천기술의 개발과 확보는 따르지 못하는 기술정책의 심각한 불균형 상황임.
- 방통융합은 따라서 매체 콘텐츠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산업의 관련 정책에 대한 근본적 차원의 개선 및 대책마련이 필요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참고자료

· 공공기술연구회(2006), 에너지기술 확산 및 정책사업
· 김종근(2011),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회
· 이민형 외 5명(2011), 국가 기반기술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 임광선 외 1명(2004), 기술거래를 고려한 기술정책, 한국통신학회
· 황준석(2010), 방송통신 융합기술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 하지현 외 1명(2010), 위성항법시스템 운영 현황 및 개발 계획, 한국항공우주연구원